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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부자와 미국에 굴복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정부가 어제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5년간 주로 중산․서민층에게 총 3조 5천억원의 세부담을 감면해 주겠다는 선심성 발표이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에 비판적이었던 정부의 태도로 보면 다소 이외적일 수 있는 개편안이다. 하지만, 역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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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노무현과 이명박의 부자대연정"

노회찬 17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경선후보는 23일, "재경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부자에게 더 많은 감세혜택을 주는 '부자감세안'이다.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정부가 한나라당에게 또다시 '부자감세 대연정'을 제안한 것으로, 묵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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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20년, 경제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사소하게는 읽고 싶은 책 읽고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 수 있는 것부터, 정당들이 대통령 후보 선출에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는 일, 과거에는 아예 사회적 아젠다에서 배제되었던 환경,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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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 열사,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권택수)는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사건과 "민청학련"사건으로 1975년 4월 9일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 사법살해 당한 서도원, 도예종, 우홍선, 이수병, 송상진, 하재완, 김용원, 여정남 등 8인 열사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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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의 종부세 판결에 대한 논평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정당하다

1.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 침해라고?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도 전년도 종부세 과세와 마찬가지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즉 법원은 공시가격이 시가 보다 낮게 형성돼 있고 과표 적용률도 70%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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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부 종부세 취소소송 판결문 전문

앞서 본 사정에 나타난,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불필요한 주택시장을 실소유자 위주로 재편하고 불필요한 주택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점,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종부세를 국세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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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화 씨의 "고백합니다" 전문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간 안녕 하셨지요? 그 동안, 안식년을 결정하고,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남편이 있는 외국에서 두 아이들의 엄마로, 아내로, 교회와 집을 오가며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능 한, 일체의 외부 활동과 지인들과의 만남도 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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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심형래가 마이너리티인가?"

"심형래에게 코메디언 경력은 강력한 '상징 자본'"

질문: 100분토론 출연이후 '진중권 어록'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디워에 대한 논란도 뜨겁지만 디워 논란이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분명히.. 영화 한 편 본 것 뿐이거든요..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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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는 도곡동 땅 차명의혹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연 대 성 명 이명박 후보는 도곡동 땅 차명의혹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무총리, 장관 후보였다면 인사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했을 것 검찰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검증 수사 철저히 진행해야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2007대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동행동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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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지역에서 '초승달 무늬'의 의미?

적신월의 유래가 된 초승달 무늬는 3세기 초부터 7세기 중반까지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현 이란)에서 왕권을 의미했다. 사산왕조 왕관에 장식됐던 신월은 그 후 이슬람 왕국에서도 권력의 상징으로 계승됐다. 오스만 제국 때는 국기에도 그려졌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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