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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최신글

기본소득 논쟁 환영한다. 그러나…

[최창렬 칼럼] 용두사미로 끝난 '경제민주화' 전철 밟지 않으려면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통적 진보 의제인 기본소득 논쟁은 보수 진영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지만, 2012년 김종인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전면에 포진시킴으로써 총선과 대선을 석권했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제도권 내에서 표출하여 균열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정당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김종인 비대위가 보수 혁신에 성공하려면…

[최창렬 칼럼] 보수는 구태와 단절할 수 있을까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진보진영이 패인으로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한국 사회가 분단과 냉전 등에서 유래한 권위주의적 보수 성향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정책과 이슈에 대한 대응에 관계없이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구조주의적 시각이다. 그러나 세대·계층 등 진보 세력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졌던 운동장'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코로나가 뒤흔든 세상, 정치가 응답할까?

[최창렬 칼럼] 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준비됐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나 있을 법한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다. 여러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21대 총선의 역대급 승리의 컨벤션 효과와 보수진영의 행태를 들 수 있다. 보수진영은 영남지역 싹쓸이를 제외하곤 '폭망'에 가까운 패배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 패배 후 그간의 정치 행태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통합당이 해체돼야 보수가 재건된다

[최창렬 칼럼] 믿기지 않는 권력다툼, 선거 참패한 당 맞나?

보수진영이 21대 총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미래통합당이라는 정치 세력의 몰락을 넘어서, 과연 정치 재구성을 통한 정치 복원을 한국정치가 해 낼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통합당의 지금의 현실인식으로는 보수의 재구성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고, 일방에 치우친 정치 지형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대등한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을 무위로 돌리고 일방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반성 부재 수구세력 심판...변하지 않으면 '5연패' 한다

[최창렬 칼럼] 미래통합당을 응징한 21대 총선

21대 총선은 거대정당의 대결구도 강화로 어느 때보다도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많은 여론조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예견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숨은 보수표의 존재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우세를 예상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과는 집권당의 전무후무한 압승으로 끝났다. 여당의 승리라는 전망은 틀리지 않았지만 단독 180석 획득은 거의 예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코로나 블랙홀? 총선 풍향 아무도 모른다

[최창렬 칼럼] 21대 총선의 잠복변수와 집단지성

총선거는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집권세력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평가가 주된 내용이 되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의 경향을 띨 수밖에 없다. 흔히 정권 심판론이 주요 프레임을 형성하는 이유일 것이다. 총선과 대선 등 주요선거에는 선거를 관통하는 쟁점과 의제가 있기 마련이다. 이들은 선거기간이 임박해서 형성될 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해도 너무한 '위성정당' 유권자가 심판할 때

[최창렬 칼럼] '정치적 꼼수' 법치로 추방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정치주의와 극단적인 선거공학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파편화·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개정 공직선거법으로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양대 거대정당의 독점구도가 절정에 이르는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 두 거대정당의 안하무인이 도를 넘고 있으며, 총선이 편법과 꼼수로 얼룩지면서 권력정치와 현실정치를 감안하더라도 제도 왜곡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민주당의 비례정당, 성공할까?

[최창렬 칼럼] 원칙과 현실 두 마리 토끼잡기

21대 총선 결과가 '상상 그 이상의 것'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선거 국면의 관전자로서 이러한 선거가 과연 선거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회의에 빠지게 한다. 정치인은 표만을 쫓는 '표식(票食)동물'이란 비유적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정치인들의 기괴한 발상에 혀를 찰뿐이다. 그러나 정치는 명분과 실리의 조화이며 전적으로 규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미래통합당은 '탄핵의 강'을 건넜나?

[최창렬 칼럼] 수구 통합에 그친 보수 통합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 등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이 출범했다. 새보수당은 2017년 1월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 의원이 중심이 되어 만든 바른정당이 전신이다. 주지하다시피 바른정당은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만든 정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묻지마' 통합, '떴다방' 창당…심판은 유권자 몫

[최창렬 칼럼] 분절과 통합의 선거정치

정당이 위기에 처하면 통합을 모색하는 건 하등 이상한 사실이 아니다. '위기와 통합'은 한국정당사를 관통해 온 패턴이며 선거 전후의 연합정치는 정치현상으로서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있기 마련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나타나는 정당들의 탈당, 통합, 창당 등은 비단 이번 선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선거를 불과 두 달 여 앞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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