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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최신글

촛불 4년, '평등‧공정‧정의' 안녕한가?

[최창렬 칼럼]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는 말은...

2016년 10월 29일 첫 촛불집회 후 만 4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촛불을 지지하는 시민들에 의해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 현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정부로 불렀고, '촛불'은 한국사회 전반의 틀을 바꾸자는 시민적 열망의 상징이자 정치적 기호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4년 후 오늘 '촛불'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대선 주자가 없어서 국민의힘이 무능한 걸까?

[최창렬 칼럼] 보수야당의 무기력과 패배의식

오늘의 정당 지형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획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대선주자들의 지지율도 여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강경보수로 박제화된 정체성을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초반에 성과를 보이는 듯하다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추미애가 드러낸 문재인 정부의 '정의'

[최창렬 칼럼] 법무부장관의 거짓말은 위법보다 가벼운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은 보수 진보, 여야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인용된 말 중의 하나로서 가히 어록에 수록되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사회에서 기회가 더 평등해졌고, 과정의 공정함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가기 시작했다는 징후는 어디에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추미애 확증편향' 민주당, 反정치의 역설

[최창렬 칼럼] 진영정치는 위험하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과 관련하여 추 장관을 비호하는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무비판적이며 확증편향의 정치가 초래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진영에 포획된 정치, 시민의 일반의지보다 강성 지지층에 인질로 잡힌 반정치의 모습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추 장관 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소멸된 공론의 정치, 갈등 부추기는 언론

[최창렬 칼럼] 정치와 언론은 제대로 기능하는가?

정치사회적 의제에 대해 합의를 모색하는 메커니즘이 실종된 공동체가 경쟁력을 가질리 만무하다. 상호 차별성을 인정하고 중용을 모색하는 기능의 부재는 갈등과 대립의 연속만을 결과하기 때문이다. 타자(他者)를 승인하고 인정하는 관용과 공존의 논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지배와 합병을 통한 이익의 추구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촛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文대통령 지지율 위기와 '강성 친문 지지층'의 함정

[최창렬 칼럼] 소극적 방관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부상한 중도층

2016년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에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이은 선거 패배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무력한 정당이었다. 비록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함으로써 122석의 새누리당에 앞섰으나 한국사회의 지배적 경향인 보수 우위의 구도와 맞물리면서 진보의 집권은 정치적 상상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신기루 같은 것이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다수파 민주당 '밀어붙이기', 이게 최선일까?

[최창렬 칼럼] 역동성 부재와 빈곤의 정치학

다수결과 합의 중 의회를 어느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다. 다수결은 수적 우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은 피할 수 없다. 다수결이 안고 있는 결정적 한계이며 논의구조의 활성화와 다양화를 통한 공적 합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물론 국회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는 합법의 영역 안에 있다.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강남공화국' 변화 못주면 문재인 정부 신뢰의 위기 닥친다

[최창렬 칼럼] 부동산 문제를 보는 여권의 시각

황석영의 소설, <강남몽>에는 1980년대 서울 잠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개발시대의 욕망과 치부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강남은 개발독재와 발전국가의 기형적 욕망의 집결지였다. 부조리와 모순이 관료제적 권위주의 전략과 맞물리면서 ‘대도시 강남’이 무르익어 갔고 강남불패의 신화가 완성됐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처럼 한국의 서울, 특정 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부동산이 가져올 분노정치와 비토정치, 둘이 결합한다면?

[최창렬 칼럼] 부동산 문제, 신뢰 회복 못한다면

자본주의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정치적 해결이라는 것은 빈약한 정부정책이나 의회민주주의의 틀속에서 행해져왔다. 시민사회 내부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것은 시민들의 이익이 전적으로 배제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산 분포의 불균형과 양극화의 정도는 심화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와 군사력, 정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국회의원·장관 겸임, 이대로 괜찮은가?

[최창렬 칼럼] 권력 내부의 견제와 비판

"나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나의 많은 행동이 선례로 남을 것이다." 이는 미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남긴 말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자리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는 말이다. 실제 워싱턴은 5년의 임기 동안 위헌 여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만 단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후 미국 대통령들은 역사가 아서 슐레진저가 언급했듯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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