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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최신글

지역주의, 이념인가 현실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화제의 책] 박상훈의 <만들어진 현실>

박상훈의 정리를 요약해보자면, 한국의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주의에 이끌려 투표한다. ② 지역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③ 지역주의의 중심은 영·호남 사이의 갈등이다. ④ 지역주의와 지역 구도의 고착화 정도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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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특사가 아니라 아프간특사가 방한한 이유는?

[기고]오바마의 아프간 전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 16일 리처드 홀브루크(Richard Holbrooke) 미 아프간·파키스탄 특별대표가 방한했다. 홀브루크 특별대표는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을 접촉했다. 그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간 등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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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권도 '잃어버린 10년' 대상인가?

인권위 축소 논란, 본질은 헌법 제1조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이 계기다. 조사 참여 대상은 전체 탤런트의 95%에 달하는 2000여명이다. 김응석 노조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중문화예술계의 인권침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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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임동원의 논리와 똑같은 클린턴의 논리

[기고]남북관계가 변할 수 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클린턴 장관은 2002년 10월 이전으로 돌아가려 한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 방한에 대해,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럽다는 입장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클린턴 국무장관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의 출발은 2002년 10월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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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한국에만 불이 났다

[기고]재협상은 왜 기회가 될 수 있나

1. '경제 살리기'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준동의안 상정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소위에서 퇴장했다. 가결은 한나라당 과 친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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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선언은 국회비준이 없어서 효력이 없다"는 거짓말

[기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현인택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인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남북관계의 기본방향 등을 담은 정치적 선언의 성격으로, 국회의 비준을 받은 문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론은 이를 두고 현 장관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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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축구식 땜빵정치로 되겠나?

[기고]인과관계없는 '즉응정치'가 문제

사건만 터지면 자판기처럼 나오는 법률 용산 대참사가 있었다. 한나라당은 재개발사업 등에 제3자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재개발3자개입금지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해 12월 민주당은 이른바 'MB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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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은 필수적이다"

[기고] 2월 처리 포기는 당연, 4월 처리도 안 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 본회의 처리는 4월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어찌됐건 2월 처리는 물 건너갔다. 그래서 2월까지만 환영한다. 그렇다고 4월 처리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4월 처리도 안 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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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과 '열정' 사이

[서평]이대근 칼럼집 '와이키키브라더스를 위하여'

1. '거리의 정치'를 예언하다. "정치 현실이 이렇다면, 자기의 욕구와 이익을 대변할 정당을 잃은 이들은 권력과 직접 마주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그들은 의사당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아스팔트. 다시 거리의 정치인가."(2008년 4월 17일, 54퍼센트가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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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려 구속했다고?

[기고]언제 구속기준이 바뀌었나 모르겠지만…

법원은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사유로 '외환 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대한 영향력'을 들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인신 구속의 기준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니다. 인신의 자유라는 인권의 대원칙도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이 못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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