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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최신글

"국무회의 통과한 비밀 보호법, 위험하다"

[기고]'비밀'은 '과실'을 은폐한다

MB 탓을 하자는 게 아니다. 26일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언론들은 벌써부터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렇다,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이명박 행정부 탓은 아니다. 이 법안은 입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주한미군 지위 변경, 토론부터 합시다

[기고] 알 만한 사람 다 아는 문제, 왜 쉬쉬 하나

8월 5일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태평양 담당 선임보좌관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상회담에서는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핵심의제"라고 했다. 이미 7월 31일 와일더 선임보좌관은 의제 중 하나가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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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어디로 가고 있나?

[기고]"숫자는 관심 가질게 아니다"는 유명환 장관

1. 전략동맹의 가치와 비전이 먼저다 이명박 행정부가 들어서자 워싱턴과 주한미대사관은 한미간 각종 현안 목록을 작성했다. 미국 측은 이 목록에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등 통상현안에서부터 방위비분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등 군사현안까지를 총망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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