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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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뇌하는 최경환?…그 뒤엔 박근혜?
[주간 프레시안 뷰] '소득주도 성장론' 알긴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 '소득주도 성장론'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길"로 가려 한다고까지 말했죠. 그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저는 그의 팬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가 실제로 과감하게 펼친 정책은 온통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정태인 경제평론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빚, 빚, 빚…침몰 재촉하는 박근혜 정부
[주간 프레시안 뷰] 최경환 '부채주도 성장' 정책의 위험성
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올 추석이 정말 일렀는지 요즘에야 황금빛 넘실거리는 들판 사진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표현은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한폭탄' 가계부채'가계부채가 문제다'라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가 악화되고 금융기관이 자기 살겠다고 돈 줄을 죄면, 언제든지 터질
"서울대가 등록금 2000만 원 받는다고 정원 못 채울까"
[기고] "'반값 등록금'의 경제학, 독점가격은 '규제'가 답이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현재의 '반값 등록금' 운동은 최대한의 정부 보조를 얻어내면 성공하는 것일까? 현재 각 정당, 특히 야당이 경쟁적으로 거액의 지원을 내걸고 한나라당 역시 마냥 외면하지 못한 채 2조 원 이상을 이미 약속했으니 보조금을 얻는
정태인 경제평론가
盧가 스티글리츠를 옆에 뒀다면, 한국은 지금?
[프레시안 books]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스티글리츠 보고서>
2003년 1월 서울 하얏트 호텔 라운지투명한 푸른 눈이 반짝거린다. 스티글리츠는 신나는 일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이정우(당시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의 수첩에 명단을 적어 나갔다. 유명 학자들 사이에 소로스의 이름도 끼었다. 지금은 소로스가 대단한 혜안의 소유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나에겐 잉글랜드은행을 물 먹인 투기꾼이었을 뿐이었다. 그는 내
북한의 3대 세습, '잠긴 사회'와 그 적들
[기고] 북한의 '나'에게
"당신은 북한에 태어났어도 똑같을 거야" 언젠가 내 처가 자꾸 세상과 어긋나기만 하는 나에게 한 얘기다. 타고난 불평분자라는 말 같아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다. 100%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70년대 말, 80년대
노무현의 뒤늦은 걱정 "한미 FTA, 이대로는 곤란하다"
[왜 다시 '한미 FTA'인가] 세계 금융 위기와 한미 FTA
2008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우리 경제와 금융 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
'병원 주식회사' 고집하는 윤증현의 학점은 'F'
[기고] 이명박 정부만 모르는 의료 민영화 현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호시탐탐 틈만 노리던 병원 영리법인화를 '선굵은 리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한단다. "모두가 이렇게 잘 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 아니냐"면서…. 마치 정답이 명확하게 존재하는데 "이념 문제가 되는 바람에" 풀
"박형준 홍보기획관, '한국의 괴벨스'가 될텐가"
[기고]'합리적 보수가 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나
1. 잘 지내시는가? 지난 20년간 하던 반말을, 아무래도 어색한 '하게'체로 바꿔 쓰는 건 물론 독자들 때문이네. 우린 참 오랫동안 친구였지. 특히 우리가 88년 학술운동의 흐름을 타고 한국사회과학연구소를 만들어 돌아가면서 연구국장을 했던 20대말에서 30대
"MB, 지금 당장 청와대에서 나와라"
[기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시 부활한 '공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매일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의 제목이자 첫 소절 가사다. 그러나 우린 아주 오랫동안 이 말을 빼앗겼다. 박정희씨가 군사 쿠데타 후 "민주공화당"이라는 파시스트 정당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말을 차마
"'한미FTA 반대'를 외치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가"
[기고] "한미FTA 반대가 '저차원적 진보'"라는 최열 대표에게
"한미 FTA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비아냥이 아니다. 마음으로 이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머릿 속에서 한미 FTA는 유령인 듯 하다. 한미 FTA가 이른바 '중도개혁세력', 또는 '민주화세력'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