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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이준석 현상을 읽는 방법...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다. 주요 정당 사상 30대 당대표는 처음이다.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그의 포부에 많은 이들이 호응한 결과다. 세대교체와 법조계, 경제계 인사들의 정치권 데뷔는 한국 정치가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포장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준석 현상'은 다르다. 이준석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이란 건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전임 시장들의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났다. 아니, 부동산이 아니라 'LH 사태'만 주구장창 반복됐다. 어찌됐든 부동산이 이슈가 됐다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해법이라도 진지하게 논의되는 선거였으면 좋으련만, 선거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민주당은 심상치 않은 민심을 눈치 채고 바짝 엎드리며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재난지원금이 아닌 방역예산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영업제한조치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정부 여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보상 법제화 검토를 지시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밝혔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가보안법을 소환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21대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부여당이 연내처리를 공언했던 각종 법안들이 민주당의 독주 속에 해당 상임위에서 속속 의결되고 9일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공수처는 명실상부한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된다. 여기에 검찰총장 찍어내기까지, 민주당의 권력기관 개혁은 이렇게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를 증언합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뜬금없이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각국 계획을 요청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말이다. 기후변화는 남의 일이고, 오로지 미세먼지 문제에만 골몰했던 한국사회의 모습을 이보다 극적으로 보여준 장면은 없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난 10월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코로나19, 대책을 넘어 대안을 말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을에 다시 유행할 거라던 코로나19는 한여름에도 맹위를 떨치며 확산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충격을 우리는 아직 감당할 수 없음에도, 이런 상황이 점점 일상이 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여름은 연이은 가뭄과 폭염이 문제였는데 올해는 54일 간 이어진 장마와 홍수피해를 겪었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기업 프렌들리, 文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의 긴급 경제대책 비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린뉴딜 등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경제대책들이 연일 회자되고 있다. 총선을 거치며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뀐 긴급재난지원금은 갑자기 여야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논쟁으로 옮아갔고, 대통령의 언급으로 등장한 '그린뉴딜'은 이명박의 녹색성장과는 다른, 기후변화시대에 조응하는 정책처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정치는 정당만의 몫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21대 총선이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선거였다. 수개월째 계속되는 지구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비교적 안정적인 대응과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민생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정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의로운 전환'은 정치적 권리 주체의 문제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다. '기상 관측 사상 최고'라는 수식어를 달고 매년 찾아오는 폭염, 한파,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를 정리해 기상청은 '이상기후 보고서'(2010~19)를 발간했다. 몇 해 전부터 알래스카와 시베리아에 산불이 빈발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작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이 얼마 전에야 겨우 잡혔다. 이미 물에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주당은 개혁세력 아닌 '反한국당'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지난 한 해 내내 국회가 매달려온 신속처리안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이 4월에 치러지고, 공수처는 7월이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정당들의 연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치 반보수연합으로 대단한 개혁입법을 한 것인 냥 이야기된다. 민주당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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