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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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호남이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정치시평] 호남, 새로운 연합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야권 분열이라는 역사적 통과 의례 지난 4.13 총선은 내게 커다란 정치적 각성의 계기였다. 많은 이들도 그랬겠지만, 나는 솔직히 야권 분열로 인해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어 개헌 가능선인 200석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을 얻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선거 결과를 보면서 나는 그런 걱정이 모종의 '국개론'을 바탕에 깔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정말 우리 유권자들은 대단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영남 패권, 새누리당 고립으로 죽이자
[시민정치시평] 영남 패권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
오는 4.13 총선 또 2017년 대선에서 호남 민심은 어디로 갈까요? 호남 주민은 대대로 선거에서 이른바 '민주 후보'와 야당에게 몰표를 던졌습니다. 1997년의 정권 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대통령,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기적 역시 호남이라는 '상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남의 몰표는 정작 자신이 대통령으로 만든 노무현 대통령
호남이 '세속화' 되어야 한다고?
[시민정치시평] 야권, '미래의 분열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더 크게 하나가 되어도 이기기 쉽지 않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어처구니없게도 야권이 분열하고 말았다. 일반 시민의 눈에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명분 싸움으로 여러 계파들이 온갖 드잡이를 하더니, 끝내 제1야당이 분당되고 말았다. 현재로서는 선거에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가망도 별로 없어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총선에서 가능한 한
교과서 전쟁, 야권이 놓치고 있는 것은…
[시민정치시평]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뜬금없고 어처구니없는 '역사 전쟁'을 시작했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정치적 합리성도 기본적인 양식도 없다. 역사학계 전체를 좌파라고 매도하질 않나, 자신들이 검정한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생떼를 쓰지 않나, 막가파도 이런 식의 막무가내 몽니는 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전쟁이 시작된 데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
무능한 정치는 나쁜 정치만큼 위험하다
[시민정치시평] '제7공화국'을 위한 연대 ②
민주주의의 외관을 한 21세기형 신권위주의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인간적 이상을 실현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발전시킬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 진보 세력은 지금 극심한 혼란과 분열과 무능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올 기미가 없다. '87년 체제'가 강요하는 구조적 제약에 허덕이는 데다 주체의 공부와 준
87년 체제, 민주주의 가로막는 반동의 원천
[시민정치시평] '제7공화국'을 위한 연대 ①
작년에 이어 올해의 4.29 재·보선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참패했다. 여기저기서 숱한 분석과 조언이 넘쳐난다. 야권의 분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에서부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정치력에 대한 비판이나 향후 행보에 대한 다양한 훈수까지, 살짝 어지럽기까지 하다. 모두 귀담아들을 구석이 있기는 해 보인다. 그러나 어딘지 식
선무당보다 못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시민정치시평] 지방 대학에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며칠 전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평가에서 취업률 지표를 산정할 때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 동안 교육부의 어처구니없는 정책 때문에 여러 대학에서 해당 계열의 숱한 학과들이 구조 조정 0순
최장집의 '정당정치 강조'에 답한다
[시민정치시평] 시민정치의 과잉이 대선 패배를 낳았다고?
작년 말 대선 이후 꽤 긴 시간 동안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져 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어쩌면 민주진보 진영의 지난 대선 패배가 긴 안목으로 보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민주통합당이든 안철수 세력이든 진보 세력이든 집권
'미션 임파서블'? 통합진보당을 점령하라
[기고] '선거 부정' 사태 이후를 고민하자
지금 통합진보당 사태가 이 나라 온 언론과 SNS를 도배하고 있다.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이 난무한다. 그 원인 진단에서부터 해법 제시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많은 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커다란 실망감의 토로에서부터 이른바 당권파의 이야기도 들어 봐주자는 동정 표시에
'정의'의 사도 샌델, '인권'은 빠뜨린 까닭은?
[프레시안 books] 윌리엄 탤벗의 <인권의 발견>
1이 땅에서 정치철학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마이클 샌델이 참 고맙다. 정의란 무엇인가(김영사 펴냄)를 비롯한 그의 탁월한 저서들과 교육방송(EBS)이 소개해 준 명강의 덕분에 우리 대중도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정치철학적 논의 틀에 얼마간 익숙해졌다. 한국의 정치철학자들이 그다지 성공적으로 해오지 못하던 일이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샌델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