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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최신글

文정부의 세 가지 '오판'

[장석준 칼럼] 21대 총선까지 남은 1년, 촛불 시민의 마지막 충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재보선이 끝났다. 정의당은 작년 7월 노회찬 의원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환호했고, 자유한국당은 애써 패배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으며, 다른 정당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어쨌든 결과는 이미 나왔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읽어내는' 작업은 그렇게 간단히 끝날 수 없다. 본래 선거 결과란 여러 사회 집단과 흐름,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선거제도에 대한 '가짜 뉴스', 이게 팩트다!

[장석준 칼럼] OECD 37개국 선거제 들여다보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이 나왔다. 네 당은 이 안을 공수처 신설 등 다른 개혁 법안과 함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안을 추인하지 않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도 최종 결정되지 못했지만, 촛불 항쟁 이후 오랜 선거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농지개혁 70주년, 이제 '제2의 토지개혁'이다

[장석준 칼럼] '무소속'이 성공시킨 1949년 농지개혁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이 나라의 출발점이라 밝히는 대사건의 100주년이니 떠들썩하게 기념할 만도 하다. 한데 기념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 더 있다. 2019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규모와 영향이 가장 컸던 사회 개혁이 국회에서 법률로 처음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바로 농지개혁법이다. 1949년 4월 27일 제헌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3.1절에 고종 장례를 재연한다? 우스운 짓!

[장석준 칼럼] 3.1운동에서 기억해야 할 열망, 사회주의

며칠 지나면 백 번째 삼일절이다.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한다고 요즘 곳곳이 떠들썩하다. 한데 그 가운데에는 손발이 영 안 맞는 모습도 보인다. 한편에는 3.1운동을 이제 '3.1혁명'이라 부르자는 논의가 있다. 조선왕국 혹은 대한제국이 망한 지 9년만에 3.1운동으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으니 항일독립운동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으로도 봐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전태일, 김용균, 그리고 수탈 떠넘기기를 넘어

[장석준 칼럼] '수탈 떠넘기기 사회', 지속 가능한가?

'태일이’라는 제목으로 전태일 열사의 삶을 그린 애니메이션이 제작된다는 소식이다. 공동 제작자는 전태일 재단과 명필름이고, 제작비의 일정 부분은 시민 모금 운동으로 마련한다고 한다. 모금 운동은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바로 가기, 1차 마감 2월 19일). 반가운 기획이다. 덕분에 내년, 그의 50주기가 좀 더 의미 있어질 듯하다.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남녀빈부를 고르게"…'건국'은 끝나지 않았다

[장석준 칼럼] 무오독립선언과 미완의 건국

요즘 거리에 나가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 포스터나 플래카드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신문이나 TV도 떠들썩하다. 대다수 일간지가 3.1운동이나 항일독립운동을 다루는 기획 기사를 연재 중이고, 어느 신문은 편집까지 100년 전 모습을 재현하며 그날의 분위기를 전하려 하기도 한다. 좋은 일이다. 반가운 현상이다. 때로는 착잡한 정치적 이유로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100년 전 오늘, 역사가 꼬였다

[장석준 칼럼] 로자 룩셈부르크, 20세기가 우리 시대에 남긴 숙제

1월 15일은 독일 현대사와 20세기 좌파 역사 모두에 커다란 상처로 기억된다. 1919년 독일혁명 와중에 급진좌파의 걸출한 두 지도자,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가 이날 무참히 학살당했다. 특히 올해는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다. 이때의 역사는 언제 읽어도 당혹스럽다. 독일 주요 도시에 혁명의 불길이 타오른 게 불과 두 달 전(1918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할 근거, 촛불에 있다

[장석준 칼럼] 개혁의 장애물은 양당 구도 복원 경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뜨거운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다. 지난달 15일에 원내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금세 말을 바꿨다.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총력 저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오가는 형편이다. 더불어민주당 쪽도 그리 우호적이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좋아, 헌법을 지켜 줄 테니 너희도 뭘 좀 내놓아야지?

[장석준 칼럼] 1996년 노개위, 그리고 2018년 경사노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촛불정부인가, 아니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3기인가?"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등이 개최한 토론회(11월 30일)에서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물음을 던졌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 아니냐는 실망과 비판에서 나온 물음이었다. 그러나 나는 요즘 문재인 정부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6공'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장석준 칼럼] <1991, 봄>, '87년의 사이비 승리'와 진실의 순간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본 영화가 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아니다. 상영관이 이쯤 됐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 관람하지 못했을 리 없다. 상영관도 얼마 안 된데다 그마저 하루에 한, 두 차례 밖에는 틀지 않았고, 지금은 내렸다. 다큐멘터리라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 짐작은 하지만, 그래도 아쉽다. 바로, 1991년 5월 투쟁을 다룬 권경원 감독의 1991,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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