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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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구조조정 후폭풍'에 대응준비 돼있나?
국제경제학회 세미나 "정부, 이해당사자의 문제제기 외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제학계에서 이 협정의 예상효과와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 협정이 초래할 구조조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대응준비 없이 무책임하게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데 대
이주명 기자
농업단체들, 한미FTA 정보공개 소송 제기
"협상의제도 알리지 않는 '밀실협상' 중단하라" 요구
농업단체들이 12일 '미국의 한국 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쌀시장 개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의제에 포함돼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9개
정태인 "미국이 양보한 것 하나도 없다"
"한미 FTA, 1차협상대로면 공공서비스 붕괴 우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FTA 1차 본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자기네가 원하는 것은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비서관은 12일 KBS 라디오의 '안녕하십니까 이
금통위 콜금리 인상…0.25%P 올려 4.25%로
올들어 두번째…경기부양보다 물가·자본수지 안정 겨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일 회의를 갖고 은행 간 초단기 대출에 붙는 콜금리의 목표치를 연 4.2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은행에 콜금리보다 다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유동
한미 FTA 본협상 2일 개막…제네바와 워싱턴에서
정부 협상단만 160여명…시위대·취재진도 속속 출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1차 본협상이 2일 시작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정부 대표단과 우리 정부 대표단이 만나 정부조달 분야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제네바와 미국 워싱턴 등 두 곳에서 오는 9일까지 8일 간
FTA 미국쪽 초안, '일방적·이기적 요구' 허다
자동차 특소세 없애라…관세환급제 축소하라…
오는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쌍무적 FTA의 원래 취지에 역행할 정도로 자국 이익 중심의 강경한 요구들을 한국 정부에 전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등 한미 FTA 관련 정부부처 관계
버시바우 "약제비 정책 재고 요구했다"
한미 FTA 본협상 앞두고 쟁점화…미 제약업계 로비
오는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될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초에 발표한
골드만삭스 CEO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에 지명
월가의 논리, 미국 경제정책의 전면에 부각될 전망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30일 사의를 표명한 존 스노 재무장관의 후임에 헨리 폴슨 골드만삭스 회장(60)을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폴슨 지명자는 지난 1998년부터 8년 간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CEO)로 일해 온 금융 전문가다. 폴슨 지명자는 이미 지난 2월 이전부터
이동걸 "자본시장통합법, 특정재벌 소원수리 아니냐"
금융연구원 기관지 통해 재경부 맹공…"말을 마차 뒤에 매는 격"
재정경제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입법 추진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동걸 선임연구위원이 "특정 대기업집단이나 업계의 소원수리를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금융연구원이
'회계부정 파문' 엔론 경영진에 유죄 평결
기존의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단죄
미국 역사상 최대의 회계부정 파문을 일으키며 파산한 에너지 기업 엔론의 전 경영자인 케네스 레이(64) 전 회장과 제프리 스킬링 전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엔론 회계부정 사건을 심사해온 휴스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25일 레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