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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최신글

햇빛은 가장 강력한 방부제다

[이정전 칼럼] <80> 무역 협상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화

앞으로 무역 자유화 바람을 피할 수 없다면, 이것을 최대한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남은 과제다. 지난 한미FTA와는 달리 앞으로의 무역 협상에서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과업은 투명성과 민주화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도 이 점을 예의 주시하고 무역 협상의 진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북한 '궁지로 몰아넣기'는 미련한 전략이다

[이정전 칼럼] 한반도 긴장 어떻게 풀 것인가

그동안 이명박 정부나 미국은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궁지로 몰아넣는 전략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일련의 경제학적 연구에 의하면, 이런 전략은 미련한 전략이다.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좀 더 많은 국가들과 경제적·금융적 관계를 폭넓게 맺도록 도와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그들은 왜 어마어마한 보수를 받는가?

[이정전 칼럼] <78> "CEO의 고액 보수 규제해야"

비정상적 고액 보수는 이를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시대의 한 증상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최고 경영자의 보수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연봉을 규제하는 방안을 국민투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경제 민주화 없으면 경기 회복 어렵다

[이정전 칼럼] 대공황과 2008년 경제 위기의 교훈

그러나 세계 금융계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고 경제적 불평등을 대폭 시정하는 경제 민주화 조치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경기 침체의 먹구름은 쉽게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박근혜, 행태경제학 지혜 활용하길

[이정전 칼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

박근혜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과연 박근혜 당선자는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거 박정희대통령 시대에 대한 향수에 젖은 계층이 저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자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한다. 만일 이 계층이 앞으로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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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정전 칼럼]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2012. 12. 18 이정전(서울대 명예교수)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전은 흔히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한판 승부라고 한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를 사사건건 끊임없이 흔들어 댔고, 그리고 이명박정부를 만들어낸 바로 그 보수세력이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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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제민주화 모른다"

[이정전 칼럼] "박근혜, '신뢰받는 정치인' 맞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대를 넘으면서 우리나라는 20-50클럽에 가입하였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경제대국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행복도는 선진국처럼 상당히 높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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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정전 칼럼] 양 김 씨의 실패로부터 교훈 얻어야

요즈음의 정치 판도를 보면서 1987년 대선 때의 악몽을 상기하고 가슴 조리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때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치열한 3파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김영삼후보와 김대중후보는 박정희-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에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초저성장 시대, 준비돼 있습니까?"

[이정전 칼럼] "'공정한 시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경제가 이미 수년째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각종 경제단체들과 정부가 금년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수차례 하향조정해 왔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은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추어 제시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3.0%이던 기준금리를 2.75%로 낮추었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대타협, 누가 할 것인가?

[이정전 칼럼] "양극화 해소해야 경제도 산다"

요즈음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대권 주자들도 한결같이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그런 경제민주화에 재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비교적 기업 프렌들리하다고 알려진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방안조차 거부하고 있다. 여당의 안이나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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