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7월 07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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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상속·증여세 유예나 폐지로 ‘백년기업’육성해야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중견기업이고 이 기업들이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세제상의 지원 등을 통해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존속, 히든챔피언 탄생을 돕는 것은 ‘국가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
이세영 변호사
[이세영의 세상읽기] ‘육아, 국가책임으로’
최고규범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인간존엄성 규정은 헌법규범 가운데에서도 근본규범으로서 모든 국가작용의 목적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모든 법규범의 효력과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