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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변호사 최신글

[이세영의 세상읽기] 쓰레기소각장 설치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결정 고시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이세영 변호사
[이세영의 세상읽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 반환제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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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무량판 공법(無梁板工法)에는 죄가 없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무량판 공법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붕괴사고가 이 공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건축물의 뼈대를 대들보 없이 기둥과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로 구성하는 구조인 무량판 공법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검증된 공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붕괴사고의 원인은 사람과 건설공사 관리시스템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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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시간에서 앞선 사람은 권리에서도 앞선다”는 법원칙의 예외, 유치권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고,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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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묻지마 범죄'에 대한 양형(量刑)기준 높여야

“별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해치고 싶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다. 아직 명확한 정의(定義)는 없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전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 특히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든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 등을 상대로 저지르는, 상대방이나 사회를 탓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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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아파트나 상가의 거래에 있어서 ‘분양광고’ 제대로 읽는 법

신문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아직 착공 전이거나 시공 중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로서는 직접 분양 대상 아파트나 상가를 확인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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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를 ‘님비’ 현상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쓰레기소각장은 어디엔가는 반드시 설치될 필요가 있는 시설이고, 주민들이 생산하는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시설이다. 하지만 쓰레기소각장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님비’ 현상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소각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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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계약준수의 원칙만이 정의(正義)는 아니다.

계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로마법의 대원칙으로 현대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다. 그런데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계약 성립 이후 현저히 변경되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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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환경오염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 배상해야”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말하는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고, 그 중 생활환경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도 포함된다. 환경오염은 사업활동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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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내 집 마련 희망고문’ 안되게 해야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에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주거기본법 제2조는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주택법은 위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고 국민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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