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최신글

3대 비급여 환자 부담 얼마나 경감? 정부 예산 보면…

[복지국가SOCIETY] 7조 드는데 정부는 1조1500억 원만 투입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공성 수준이 낮다. 의료의 공공성을 따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는 '국민 의료비 중 공공 재원의 비중'을 들 수 있다. 'OECD Health Data 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 재원의 비중'은 55.3%였다. 이 수치는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유럽 복지국가들의 85%에 비하면 약 30%포인트나 뒤지고, OE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대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의료 민영화 원조다

[복지국가SOCIETY] 盧정부 사회정책수석 김용익 의원을 위한 변명

나는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 기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 기자는 ‘참여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 기자는 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때 버스 속에 있었던 지라 길게 통화하기가 곤란했다. 그래서 내가 동료 후배 전문가들과 함께 저술했던 책 의료 민영화 논쟁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대표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