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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최신글

송파 세 모녀 사건 5년, 얼마나 달라졌을까?

[복지국가SOCIETY] 국민 14% 달하는 '비수급 빈곤' 문제 해결해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던 게 꼭 5년 전이다. 2014년 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엄마 박모(60) 씨와 장녀 김모(35) 씨, 차녀 김모(32) 씨가 번개탄을 이용해 동반 자살했다. 현장에는 현금 70만 원이 든 봉투, 집세와 공과금이 밀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메모도 함께 발견됐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혐오를 멈추자

[복지국가SOCIETY] 외국인 건강보험, 사실은 흑자였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심하다. 그리고 이것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혐오를 키우고 있다. 나는 설사 어떤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오해와 편견 때문에 가진 혐오라면 심각한 잘못이다. 2018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임신부도 받으세요

[복지국가SOCIETY] 12세 이하까지 무료 예방접종 확대

문재인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올해 10월 2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6개월 이상 12세까지 어린이(2006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출생아까지, 다만 첫 예방접종 시점에서 생후 6개월 이상이라야 접종 가능)와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10월 2일부터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만 65~74세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옳다

[복지국가SOCIETY] 고용과 분배의 악화, 진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처음부터 공격의 대상이었다. 보수진영은 경제학에서 족보도 없는 정책으로 사회 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처음부터 공격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념적 공격에 해당하는 것인데, 보수진영이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작은 정부와 신자유주의 노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수언론의 심각한 오해와 편견

[복지국가SOCIETY]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물론 세상 그 자체도 변화한다. 다만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전략이 다를 뿐이다. 어떤 사회는 선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간다. 다른 사회는 선택의 여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서야 변화를 선택한다. 그리고 가장 한심한 경우인데, 어떤 사회는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퇴행을 거듭하다가 끝내는 변화된 환경에 질질 끌려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이 지속 가능하려면

[복지국가SOCIETY] 요양병원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오는 7월이면 우리나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만 10년이 된다. 노인장기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장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노인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를 고려해볼 때 제도 시행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박주민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중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보증금 많으면 적용 제외?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국회가 운영하는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검색하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모든 내역들이 목록으로 뜬다. 참 좋은 세상이다. 2016년 5월 30일 제안된 백재현 의원 등의 법률 개정안부터 2017년 11월 9일 제안된 김관영 의원 등의 법률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총 18건의 '상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보편적 아동수당 반대하는 한국당의 자가당착

[복지국가SOCIETY] 대한민국은 '보편적 아동 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12월 초의 일이다.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3당의 원내 지도부가 아동 수당의 수혜 대상을 90%로 줄이고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추는 데 합의했다. 애초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고 법률과 예산으로 국회에 제안했던 아동 수당 정책은 보편적 복지였다. 그런데 이게 예산 국회의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보수 정권이 법인세 깎아 일자리가 늘었나?

[복지국가SOCIETY] 역동적 복지국가라야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제안한 국가발전 모델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경제성장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달성하려는 성장 엔진을 탑재한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이다.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국민의 집'이다. 이 집은 자유와 평등을 향해 있고, 현판에는 존엄·연대·정의라는 3대 가치가 새겨져 있다. 역동적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보수 야당, '문재인 케어 반대'는 자기 모순

[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보장성 확충은 유토피아도 포퓰리즘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서울 반포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발표가 지난 겨울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나라다운 나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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