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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신글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 본격 시험대 올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5호 <1>

우리 사회에서 대북정책은 그 속성상 높은 수준의 국민적 지지도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른바 보수와 진보를 모두 만족시켜 주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런데 출범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둘러싸고 취한 정책에 대해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정은 "인민의 허리띠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더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3호 <2>

1. 최근의 북한경제 상황 북한이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사업 잠정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외부 세계의 관찰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충격도 컸지만 북한의 셈법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물론 북한은 미국정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경협, 남북관계 복원의 단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2호 <3>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남북경협 업체들은 시쳇말로 '멘붕'상태에 빠져버렸다. 올해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가 풀리고 남북경협이 재개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장거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6.15 선언 이후 12년, 남북경협은 무엇을 남겼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19호 <2>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이른바 7· 7 선언을 계기로 막이 오른 남북교역은 그동안 크게 성장했다. 1989년에 19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실적이 1991년에는 1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0년에는 4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2001년, 200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준표 개성공단 방문이 역사에 기록되려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지난 9월 30일 단행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은 방문이 실행되기 전부터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한이 '반역패당'이라며 비난해 온 한나라당의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이 처음이고, 지난해 발표된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남한 정치권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 정부의 딜레마 '시장', 아직은 걸음마 단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북한 시장의 미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가 실시된 지 9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보면 7·1 조치는 북한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을 그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7·1 조치가 내포하고 있는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지난 9년 동안 일시적, 부분적으로 후퇴하기는 했으나 7·1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원칙' 중시한 CEO 대통령, 남북경협 대차대조표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굳센 원칙 속 부작용 보완해야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경협정책은 원칙의 견지를 통해 북한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 남북경협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초석을 놓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남북당국간의 신뢰 상실, 남북경협의 사실상의 붕괴, 특히 민간기업들의 피해 및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北, '민심잡기' 강조한 까닭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열쇠는 대외관계다

올해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이 발표되자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언론은 대내 부문의 핵심 화두로 '인민생활'을 지적했다. 필자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인민생활"에다 "민심"이라는 단어를 결합시키면 북한 지도부의 고민이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흔들리는 배급제…'자력갱생적 시장경제'의 길

'2006년 북한은 어디로?' 경제편 〈3〉배급제의 오늘과 내일

북한당국은 고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공식 취임 직전까지 1995-98년의 극심한 경제난의 시기를 '고난의 행군'기라고 부른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보다 더 익숙한 표현이 있다. 이른바 '미공급기'이다. 말 그대로 식량이든 생필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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