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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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만약, 박근혜 탄핵이 부결되면…
[서리풀 논평] 운명의 1주일, 이렇게 하자
지난 주말, 또 사상 최대 인원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주말이라고 하지만 생업을 포기한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평일인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몇 주째인가. 95%의 평범한 사람들이 손에서 일을 놓았다. 이 많은 사람이 도대체 왜? 흔히 분노와 심판을 말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시민의 행동은 곧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요구하는 것이라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11.26 이후, 우리가 해야 할 다섯 가지
[서리풀 논평] 시민 공동 행동을 제안하며
11월 26일 토요일,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아직 별 움직임이 없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스스로 이 사태를 판단할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버티지 않을까 싶다. 그 사이에도 모든 사람의 혀를 차게 만드는 일들이 여럿 드러났지만, 우리는 그 모든 '저질' 진상에는 관심
'박근혜 부역자'도 색출해서, 옷 벗기자
[서리풀 논평] 지금 장차관과 비서관들이 해야 할 일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느낌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황당함이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는가? 대통령이 직접 고백한 일만 하더라도 상식을 한참 벗어나지만, 의심을 받는 일 대부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밀착 체크했던 청와대 초대 의무실장도 최순실 담당의사로 대통령 자문의가 된 김상만 씨를 알지
민주당, 박근혜와 '타협'할 생각인가?
[서리풀 논평] 11월 12일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3주째 같은 일을 두고 '정치' 논평을 써야 하는 상황이 괴롭다. 정치를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중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바람에 본래 책임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사건이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는 하나, 미국이 그냥
야당은 지금 당장 '탄핵'에 나서라!
[서리풀 논평] '탄핵'을 조직해야 한다
이 격랑 속에서도 꿋꿋하게 돌아가는 일이 많다. 그중에는 묻혀 지나가면 안 될 중요한 것도 들어있다. 예를 들면, 11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 공청회 같은 것.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다루는 자리였다. (☞관련 기사 : 기재위, 서비스산업·규제프리존법 놓고 여야 공방) 이런 법의 정체와 노림수는 더 자세히 말할 겨를이 없다. 이 정
박근혜, 당장 탄핵하자!
[서리풀 논평] '우리'의 대통령을 다시 뽑자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인데, '하야(下野)'란 어울리지 않는다. 관직이나 정치에서 물러나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이라면, '관'이나 '정(政)'은 높고 '민(民)'은 낮다는 것이 아닌가. 봉건 시대에나 어울리는 어법이다. 따지면 '퇴진'이라는 말도 모자란다. 지금 벌어지는 일에서 진퇴를 결정할 주체는 당사자인 대통령과 집권층이 아니다. 결단하거나 결
누가, 왜 '낙태'를 죄로 만드는가?
[서리풀 논평] '낙태죄'를 넘어 '재생산'에 대한 권리로
오늘 논평의 주제는 우리 연구소(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안에서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바로 낙태에 대한 권리와 낙태죄. 논의 중인 일에 논평을 내는 것이 합당한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결정이 필요한 일을 언제까지 논의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어려운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더라도 우리의 판단을 밝히는 쪽이 옳을 것이다. 먼저, '불법' 인공 임
'사망 진단서'가 덮은 진실, 또 당했다
[서리풀 논평] 이 시대 '전문가'는 누구인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으니 이게 뭐하는 짓인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오늘 우리에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려 있는 수상한 시대임을 절감한다. 지금 (이상하게도) 진단서가 사건의 중심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진단서가 정확한지 아닌지 물으려 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진단서가 얼마나 '비과
한미약품의 진실, 새로운 '의산 복합체의 탄생'
[서리풀 논평] 제약 산업, 새로운 '정산(政産) 복합체'?
본래 말이 만들어진 곳, 미국에서 '군산(軍産) 복합체'만큼 유명한 유사어가 있으니 바로 '의산(醫産) 복합체'다. 1980년대 이후 이 말은 미국 의료의 특성과 구조를 압축해서 나타내는 유명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을 유행시킨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아놀드 렐만이라는 의사다(미국의 전 국민 의료 보장을 위한 계획(조홍준 옮김,
MS·맥도날드도 포기한 성과 연봉제…박근혜는 왜?
[서리풀 논평] 성과 연봉제, 누구를 위해 왜?
서울대학교병원이 입길에 오르내린다. 압권은 단연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망 진단서 사건이나, 그 황당함, 그리고 참혹함을 되풀이 말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일을 바로잡기 바란다. 서울대병원 '뉴스'가 한 가지 더 있으니, 지난 27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언론이 노동이나 노동조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