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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울대 '살균제 과학자'는 연구 결과에 침묵했나?

[서리풀 논평] 가습기 살균제, 학계와 언론은 무죄인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사람이 나왔다. 서울대 조 아무개 교수가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부탁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었다는 것이 이유다. 민원 공무원에게나 어울릴 것 같은 '수뢰 후 부정 처사'라는 어려운 이름의 죄목이 붙었다. 그는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돈에 양심을 판 파렴치한 학자로 낙인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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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누가 왜 다시 소환했나?

[서리풀 논평]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국가와 기업 '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국가와 기업 '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갑자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러 가지로 의아한 점이 많다. 우선,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시 '사건'이 되었나? 사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 이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던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은 비교적 명확했지만, 싸움은 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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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주문하고 김종인이 답한 '구조 조정'!

[서리풀 논평] '구조 조정'의 고통은 필연인가?

'구조 조정'의 고통은 필연인가? 이런 것이야말로 '기시감(데자뷔)'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1998년 경제 위기 때 그랬고,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그랬다. 아니, 정확하게는 1998년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졌다(예를 들어 쌍용자동차의 정리 해고). 이른바 '구조 조정'이라는 익숙한, 그러나 실체를 잘 알 수 없는 폭력. 그 구조 조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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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벌써 불안하다

[서리풀 논평] 총선 이후,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총선 이후,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잠시 총선 결과를 생각한다. 집권 여당의 참패,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들'만 모르고 다들 예상했던 것인가. 개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니 이제는 '후(後)견지명'도 난무한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결과를 일부러 낮추어 비틀 필요는 없다. 그동안 정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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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재벌 청부업자' 가려내기

[서리풀 논평] 또 하나의 선택 기준, 재벌과 의료 영리화

또 하나의 선택 기준, 재벌과 의료 영리화 현대가 재벌 3세가 '갑질'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운전기사를 괴롭혔다는 것이 최신 사례다. 솔직히 말해, 많이 놀라지는 않았다. 상상의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미스터 피자, 대림산업, 몽고간장, 대한항공의 소유주나 경영자가 일으킨 사건도 비슷하다. 빙산의 물 아래 7분의 6은 더 심할지도 모른다.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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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토건족이 여기저기서 빨아 대면…

[서리풀 논평] 의대 신설도 지역 발전? 어떤 경제와 성장을 말하나?

의대 신설도 지역 발전? 어떤 경제와 성장을 말하나?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다. 이번이 '국회'의원 선거라는데, 2년 전 '지방' 선거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당이 나뉘고 공천이 시끄러운 것이야 잠깐이고, 이제 형형색색 옷을 나눠 입은 후보자가 나를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중이다. 강력한 기시감. 2년 전, 시장, 군수, 구청장 뽑을 때와 하나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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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개판, 왜 투표해야 하나?

[서리풀 논평] 무엇을 위한 '참여'인가

무엇을 위한 '참여'인가 무력해도, 염증이 나도, 참여를 이야기해야 하는 시절이 다시 왔다.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많은 사람이 정치 '참여'를 말하고, 이제 또 수많은 사람이 투표 '참여'를 말할 차례다. 최악을 피기 위해서, 차라리 차악을 위해서라도 참여하라, 이미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이야기다. 적어도 투표에 관한 한, 참여의 본질을 꿰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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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아웃소싱한 더민주, '누구 당'인가?

[서리풀 논평] 이제 '정당'을 버릴 것인가

이제 '정당'을 버릴 것인가 한국 정치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것일까.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정치의 계절에 이런 질문을 해야 하다니, 한심하고 답답하다. 무력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다. 출구를 찾을 수 없으니 더 절망스럽다. 거창하게 나라를 걱정해서가 아니다. 한국 정치 발전에 사명감을 느끼는 것은 더구나 아니다. 민주주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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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구글의 '알파고 쇼'에 농락당했다!

[서리풀 논평] 인공지능 이후의 사람과 사회

"이제 한판이라도 이기고 싶다." 알파고와 대결하는 이세돌 9단이 했다는 말이다. 이제 그의 희망은 이뤄졌지만, 알파고는 이미 이겼다. 그것도 '완승'이다. 바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바탕 판타지 '쇼'를 펼침으로써 알파고, 인공지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공룡 기업, 구글을 '사회화' 그리고 '경제화'하는 데에 성공했다. 시장에서. 인공지능의 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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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증오하는 대한민국, 맨얼굴은 이렇다

[서리풀 논평] 여성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여성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2015년 6월의 언론 보도. "최근 5년간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이나 성폭행 등을 당한 사람은 3만 6362명이었다. 지난해 기준 애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은 2667명, 폭력 행위 등 처벌법 위반은 1108명, 상해는 2257명, 강간·강제 추행은 678명, 살인 미수는 64명으로 총 6774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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