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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민건강보험 해체 '물꼬' 텄다

[서리풀 논평] 영리 병원을 고집하는 이유

영리 병원을 고집하는 이유 보건복지부가 국내 첫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제주도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지만 요식행위처럼 보인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내 최초로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다." 엄청난 관심에 비하면 병원은 초라하다. 겨우(!) 47병상(지상 3층, 지하 1층). 성형외과·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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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우주가 도와주니" 한국은 무풍지대?

[서리풀 논평] 기후 변화 논의, 이렇게 둔해도 되나

기후 변화 논의, 이렇게 둔해도 되나 지난 11월 30일 파리에서 시작되어 2주간 진행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끝났다. 다행히 '파국'은 피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도로 묶어놓고자 195개국 모든 나라가 온실 기체(온실 가스) 감축에 기여하자는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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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미래를 내다보는 초능력자?

[서리풀 논평] 미래가 현재에 개입하다

미래가 현재에 개입하다 영화 백 투 더 퓨처 2가 묘사한 미래는 2015년이었다. 영화 소재가 된 날(10월 21일)을 전후해 세계적으로 상업성 기사나 행사가 이어졌고, 한국 사람들의 관심도 덩달아 커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도 있었다. 영화에서 묘사한 2015년이 지금과 얼마나 가까울까 하는 것. 몇몇 언론의 '평가'를 종합하면, 비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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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세요?" 간호사 벌벌 떨며…

[서리풀 논평] 세계 에이즈의 날에 생각하는 인권

세계 에이즈의 날에 생각하는 인권 이번 주 화요일,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1988년부터 기념했으니 역사가 30년이 다 되어간다. 어떤 날인가?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총괄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에 들어간다. 유엔의 에이즈 특별 기구 '유엔에이즈(UNAIDS)'는 말할 것도 없다. 국제기구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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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에게 총을 줘서는 안 되는 이유

[서리풀 논평] 시위 진압과 시민의 생명

시위 진압과 시민의 생명 '폭력' 시위와 '과잉' 진압을 둘러싼 시비는 익숙하다. 대규모 시위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된 논란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불행한 사건, 2009년 1월의 용산 참사는 그리 먼 과거도 아니다. 한국에서 "과격한 폭력 시위"는 관용어가 된 것처럼 보인다. 평화로운 시위라고 불릴 만한 사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찾기도 어려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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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잭팟', 어쩌면 재앙이다!

[서리풀 논평] 신약 개발은 정말 '대박'인가

신약 개발은 정말 '대박'인가 '돈 벼락'을 맞는 꿈이 다시 등장했다. 국내 한 제약 회사가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을 수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발표가 출발이다. 계약액이 몇 조 단위로 큰 규모니, '대박'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실제 돈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 궁금하다). 사회와 언론의 반응도 열광적이다. 해당 제약 회사의 주가는 올해만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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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집단 폐렴 미스터리, 보건복지부는 왜?

[서리풀 논평] 동물 실험실 폐렴과 메르스의 교훈

동물 실험실 폐렴과 메르스의 교훈 한 대학교의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0월 19일이었다. 그 사이 수십 명의 환자가 생겨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될까 걱정이 많았다. 2주가 좀 더 지난 지금, 더 번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남은 문제는 아직 원인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환자의 유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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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과 스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리풀 논평] 먹을거리 발암물질

삼겹살과 스팸을 어떻게 할 것인가? 1969년 5월 9일 발행된 미국의 시사 잡지 타임은 "암-처마 밑의 실마리(Cancer : A Clue from Under the Eaves)"라는 기사를 실었다. (☞관련 기사 : Cancer : A Clue from Under the Eaves)한국에 있는 전주예수병원 연구 팀이 메주에 들어있는 '아플라톡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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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미팅 주선? "이런 대책이 저출산보다 무섭다"

[서리풀 논평] 비관적인 저출산 정책

비관적인 저출산 정책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저출산 대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관련 자료 :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 대국민 의견을 듣는다)공청회와 당정 협의를 하는 단계라지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린다.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 벌써 여럿이다. 빨리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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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뇌는 이미 '세척'되었다

[서리풀 논평] 국사 교과서만 문제가 아니다

국사 교과서만 문제가 아니다 "집권 초부터 신·구파의 파쟁을 일으켜 국민의 성원과 기대를 어겼다. 그리고, 국민 가운데 분별없는 자유를 주장하여 가지각색의 자기주장을 요구하는 (…) 사태가 벌어졌고, 심지어 데모대가 국회 의사당을 점령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민주당 정부는 이와 같이 사회 질서를 유지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고교 국사(1977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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