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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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사드랑 뭘 바꿨나?
[인터뷰] 서재정 일본 국제 기독교대 교수 ①
남한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안정성, 외교적 문제 등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망을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 중국 등 잠재적 적국들의 핵 공격 능력을 무력화 시킴으로써 미국이 대외 정책에서 무제한의 행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정치학자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재호 기자
"사드의 후과, 中 경제 보복-北 핵실험 우려"
[정세현의 정세토크] "미, 트럼프 당선되면 사드 배치 번복 가능"
박근혜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공공연히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문화적인 부문에서 한국에 보복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실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2일 "사드 배치의 후과(後果, 나쁜 결과)가 매우 엄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중
"사드, 박근혜가 김정은 살렸다"
[정세현의 정세토크] 위안부 합의와 개성공단 중단, 사드 배치 공통점은…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며 공동 실무단 차원의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4개월 만에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장소는 왜 경상북도 성주인지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이를 두고 정세현 전 통일
"김정은 직함이 일곱개? 진짜 중요한 것은…"
[정세현의 정세토크] 핵 가진 북한, 외교 셈법 바꿀 것
지난 5월 9일 36년 만에 개최한 당 대회를 통해 노동당 위원장에 오른 김정은은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변경, 국무위원장에 취임했다. 이를 두고 유일 영도 체계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지난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됐고, 김정일 사망 다음 해인 2012년 노동당 제1비서로 선출되면
"미국은 정말 북한 쿠데타를 바랄까?"
[이수훈의 동북아시대] "사드 배치 초읽기…야당도 너무 조용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구상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다양한 방식의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30~3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국-러시아 대화에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던 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는 이번 대화 참가자 대부분이
"일본의 보통국가화, 아베 문제가 아니다"
[인터뷰]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2> '기지국가' 일본
한국전쟁 당시 '기지국가'로서의 면모를 다진 일본은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세계적인 경제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통국가'가 아닌, 기지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지국가 일본을 만들었던 냉전체제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체제가 동아시아 내에서는 아직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내에서 이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일본은 한국전쟁 참여한 당사국이었다"
[인터뷰]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① '기지 국가' 일본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6년이 지났다. 남북은 여전히 극한 대치 중이고 당시 동아시아에 펼쳐졌던 국제 정세 역시 별로 변화된 부분은 없어 보인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동아시아를 두고 긴장 관계에 놓여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외에도 한국전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했던 국가가 있었다. 바로 이웃 나라 일본이다. 일반적
"9월이면 북한 굴복? MB도 그랬다"
[정세현의 정세토크] "北 무수단 발사, 핵군축 협상 노린 것"
북한이 여섯 번 만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로 조성된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무수단 발사에 이렇게 집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를 두고 "핵 군축 회담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전두환 같은 박근혜…정신 승리에 도취"
[정세현의 정세토크]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제 2의 을사늑약"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통과된 지 100일이 머지 않았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셈법을 바꾸겠다며 대북 압박 정책을 강화해왔다. 박근혜 정부 외교의 목적도 '북한 일촌 끊기'에 맞춰져 있다.박 대통령의 우간다 방문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쿠바 방문은 북한과 친한 국가들을 북한으로부터 떼어 내서 북한을 국제적으로
대북압박 일로매진 한국, '낙동강 오리알' 되나?
[프레시안 뷰] 북·중·미의 병진 전략과 외톨이가 된 한국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 중국, 미국이 각자 나름대로의 병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북중 관계 강화 병행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핵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의 동시 추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북 압박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