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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최신글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경시와 인권 탄압, 미국은 뭘 하고 있나

[박병일의 Flash Talk]

지난 3월 16일 일본에서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장관급 국외 순방을 관통했던 주요 메시지의 일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유 가치'를 토대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적 전진이 공격을 받고 있다"며 "독재정치에 대처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던 이유는 세계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공정과 상생의 시대에 탐욕을 추구하는 일부 의사들

[박병일의 Flash Talk]

지난 4월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처방전 3백 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이라는 자극적인 제하(題下)의 뉴스를 보도했다. 이 같은 상납 행위는 엄연한 불법임에도 과거부터 있었던 듯하다. 법에서는 당연히 금지하고 있지만, 골목길 불량배들이나 할법한, 소위 '삥 뜯는' 행동이 '법 위의 관행'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자행되어오고 있다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줄줄 새는 재정, 눈 감은 정부와 지자체?

[박병일의 Flash Talk]

치열했던 4·7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렸다. 새로운 서울 및 부산시장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최선을 다한 낙선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린다. 한편 역대 보궐선거 중에서도 '네거티브'가 가장 난무했던 듯하다. 이 때문에 당선자를 지지했던 시민들과 그렇지 않았던 유권자 모두에게 큰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의 새로운 시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중국 이탈 다국적 기업, 한국에 투자토록 유인해야

[박병일의 Flash Talk]

과거 중국은 거대하고 성장성 높은 내수시장, 풍부한 노동력과 유연한 노동 여건,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배경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했으며, 이로 인해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우리나라 기업 역시 과거 중국 내수시장 공략과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삼성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함을 알아야한다

[박병일의 Flash Talk]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중략) 삼성의 노사 문화는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건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LH 투기 사태, 1970년대부터 이어진 투기 범죄 끊어내야

[박병일의 Flash Talk]

국토의 면적은 작고,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다 보니 이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막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집권세력의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눈물겹다. 예컨대, 조선이 처음 건국되어 한양(지금의 서울)을 수도로 삼았을 때, 전체 면적은 약 500결(結)이었는데, 이는 약 10만 명 정도가 살기에 적합한 크기였다고 한다.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 고려조(高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박병일의 Flash Talk]

<목민심서>는 1818년(순조 18년)에 다산 정약용이 지방관을 비롯한 관리의 올바른 마음가짐 및 몸가짐에 대해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목민심서 진황(賑荒) 편에는 조선시대에 '재난'을 맞아 어려운 사람을 구휼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정약용이 가장 강조했던 바는 '타이밍'이었다. 그 이유는 필요한 순간에 도와주고 보살펴주지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기본소득과 복지확대의 병행, 가능할까?

[박병일의 Flash Talk]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시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권 내 주요 인사들의 반론이 계속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SNS에 글을 올려 "지금 우리 현실에서 기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기본소득 논쟁, 이 답변이 있어야 한다

[박병일의 Flash Talk]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6월 초 당 초선의원들 대상의 강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꺼냈을 때만 하더라도, 그가 이슈 선점의 경쟁에서 앞서갈 듯했으나, 어느 샌가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가장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작 화두를 던졌던 김 위원장은 "장기적 검토 과제"라며 재원 마련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코로나 갑질' 종근당, '코로나 상생' 가치도 중요하다

[박병일의 Flash Talk]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종*당의 거짓 약속에 하루하루 눈물 속에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1월 23일로 마감)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왔다. 그 청원은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파마바이오코리아(이하 파마)의 대표 방모 씨의 아내가 쓴 것이다. 방 씨의 회사는 종*당과 하도급 관계 계약을 맺고, 독감진단키트를 종*당에만 납품하는 일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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