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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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학원광고…"참고 견딜 일"
[박동천의 집중탐구]<13>이익과 의로움
제3장 이익정치와 공익 제1절 이익과 의로움 제2장에서 나는 "지역주의"를 탓하는 문제의식 주변에 약간의 일리가 없지는 않다고 보았다. 막연하거나 구체적이거나 반감에 기초하는 정치적 선호보다는 적극적인 비전에 기초하는 정치적 선호가 바람직하고, 엽관제나 향
박동천 전북대 교수
법치 무력화하는 전여옥·신영철의 '깡패정치'
[박동천 칼럼] 카키스토크라시와 클렙토크라시
카키스토크라시라는 말이 있다. 그리스어 카키스토스(나쁘다의 최상급)와 크라티아(지배)가 합성된 형태로 아리스토크라시(최선의 인물에 의한 지배)와 정반대가 된다. 가장 나쁜 자의 지배, 또는 악한에 의한 지배라는 뜻이다. 한자어를 써서 한 단어로 만들자면 악당정이나
지역주의, '치유'는 안 하고 '비난'만
[박동천의 집중탐구]<12> 번지수가 틀린 문제의식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론한 모든 사항들 가운데 무엇이 문제일까? 물론 무엇이 문제냐는 질문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답변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종류에 전형적으로 속하는 질문이다. 각자 취향이나 기분에 따라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나타나는 투표성향의 차이를 문제라고
63년 박정희 당선은 '호남표' 덕분
[박동천의 집중탐구]<11> 전라도와 경상도의 투표 편차
제2장 "지역주의"란 용어는 초점이 없는 허사일 뿐이다. 제1절 전라도와 경상도의 투표 편차 한국의 성인 가운데 "지역주의", "지역감정", "지역균열", "지역구도", 등등의 문구를 한번도 안 써본 사람이 있다면, 정치에 관해서는 아예 말을 안 하는 사람일 것이다. 한
가짜문제: 마녀사냥 프레임
[박동천의 집중탐구⑩] 거대담론과 가짜문제
진보운동이 거대담론만으로는 지탱될 수 없다는 자각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다. 이런 자각은 이념보다는 삶의 문제에서 진보의 아젠다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로 통한다. 그런데 내가 제2부에서 지금부터 논의하려고 하는 가짜문제 현상은 얼핏 거대담론에 대한 비판과
'야심가'라면 개헌을 준비하라
[박동천 칼럼] 개헌이 필요한 이유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과 조직을 30% 축소하겠다고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팔을 걷고 나섰다. 그러면 안 된다고 유엔에서 권고문이 오고, 국내 여론도 빗발치지만 상관하지 않는 태도다. 인권위가 축소되기 전부터 이미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의 정상적인 기능 자체를 인정
정치를 혐오한 盧의 자기모순…'재미없는' 진보
[박동천의 집중탐구⑨] 첫째 매듭
진보적 지향은 사회를 질적으로 개선시키기를 원한다.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형태의 사회를 구성해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 지향은 본질적으로 말이 앞설 수밖에 없다. 사회구조를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변경하는 일은 모델하우스
정치인=이기적인 조작꾼?
[박동천의 집중탐구⑧] 자포자기와 보수성향
현재진행형의 생생한 예로서 용산 참사와 관련된 공방의 일부를 한 번 살펴보자.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수사가 축소, 왜곡, 은폐, 조작의 의혹이 있으니 특검제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원죄
[박동천의 집중탐구⑦] 담론정치와 진보
제5장 담론정치와 진보 현재상태보다 미래에 특별히 나아질 것도 없다는 입장은 보수적인 성향에 가깝고, 미래의 개선가능성을 추구하는 입장은 진보적인 성향에 가깝다. 세상이 기본적으로 무력으로 지배되고 인간사회라고 해봤자 약육강식이라는 동물계의 질서에서 거리
차라리 거짓말 잘해야 권력 잡는다 말해라
[박동천 칼럼] 거짓말 공화국
일제고사 성적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용산 참사관련 여론조작을 시도했고, 청와대에서는 강호순을 이용해서 민심을 호도하려고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문건"을 묻는데 "메일"로 답했다가, 사전 인지 여부를 추궁 당하자 바보 흉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