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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간병, 비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간병비,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 길에 걸린 현수막 문구에 눈길이 갔다. 뇌출혈로, 파킨슨병으로 오랜 시간 머물렀던 병원에서 나왔지만, 이전과 같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가족을 돌보며 간병인과 함께 살고 있는 지인들이 떠올랐다. 지난 12월 21일 정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2025년 전체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끊이지 않는 학살과 폭력, 끝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점령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팔레스타인 학살과 폭력을 멈춰 세우기 위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집회가 열린 10월 22일, 팔레스타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분노하며 비통한 마음이 모였다.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는 종로 거리를 행진하며, 집단학살 중단과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외쳤다. 이날 함께 한 동료로부터 2014년 7월에도 이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집회를 했었다는 회고를 들었다. 그 이전에도, 그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전쟁을 부추기는 행보에 맞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 70년,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으로

집중호우가 휩쓸고 있을 때 나토정상회의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소식이 전해졌다. 무너진 집과 폐허가 된 거리, 전사자의 사진이 가득한 추모의 벽을 둘러보고 70년째 정전상태인 한국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은 과거 한국을 떠올리게" 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워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말했다. 현재진행형인 전쟁의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을 넘어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끝났다.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하다며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한다는 결의로 시작된 자리였다. 하지만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전원위는 의원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지워진 페미니즘 정치, 거대 양당엔 답이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 정책을 넘어 성평등 정치를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실시간 중계로 보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겨울 내내 광장을 채운 촛불이 그해 봄을 열었다.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모인 사람들은 일터와 일상의 민주주의를 함께 요구했고,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외침이 울렸다. 당시 대선주자들은 스스로를 페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재명? 윤석열? 제3지대? 또다른 길 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대 대선, 다른 실패로 나아간다면

20대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 따라붙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말은 그저 후보 개인을 향한 싫은 감정이 아니라, 누가 되든 지금보다 나아지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절망으로 여겨진다. 모든 이목이 대선을 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출에 맞춰 전국학생행진은 "좌파의 선택은 정권교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사회진보연대도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대장동, 땅장사·집장사 판이 된 공공개발의 표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 사업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뒷배를 봐주면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언론과 법조계, 정치인으로 광범위한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유례없는 개발사업의 공익환수 사례로,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갖다 바친 특혜로 규정하며 여야는 서로를 비리 게이트로 지목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관계된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장애인의 권리를 서비스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성을 서비스로 뒤바꾸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편의점, 약국, 식당, 카페, 미용실, 일상생활에 긴밀하고 친숙한 공간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의 공간이 모두에게 열려있을까? 누구나 쉽게 진입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1층에 자리한 공간들 앞에서 장애인은 멈춰 선다. 입구에 놓인 턱과 계단 때문이다.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간이 여전히 장벽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장애인들은 싸워왔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영세사업장 보호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다. 쉴 권리 보장을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지만,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지대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권리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15일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위반 시에는 벌금, 감염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됨." 지난 2월 진관산단의 이주노동자 집단감염 이후로 지자체마다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이 차별이라는 불을 당겼다. 바이러스가 국적을 가리지 않는데 외국인만을 특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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