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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언젠가부터 뉴스를 살필 때 슬쩍 건너뛰는 기사들이 생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을 다루는 기사들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에서 출발한 갈등에서 시간이 지나자 원자력 발전소 폐쇄 결정에 대한 재수사가 등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로 해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언젠가부터 이들의 말 한마디까지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임신중지를 시술한 의사와 시술받은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기존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결과였다. 이번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범위의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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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세상인데, 차별을 금지한다고 없어질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뒤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호응했다. 2013년 민주당이 혐오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을 자진 철회한 이후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사이, 기성 언론과 정치권은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으로만 논의를 축소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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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노동자'가 주어인 합의문은 불가능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되어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7월 1일 열리기로 한 협약식이 취소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휴업수당 확대, 상병수당 도입여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방안 등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자, 특히 취약계층이라 불리는 비정규,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은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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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의 죽음과 코로나19 대책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펴야 한다

3월 12일, 쿠팡에서 새벽 배송업무를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동료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물량이 과도하게 몰려 발생한 고강도 노동을 고인이 견디지 못했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상황이 두 달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한국의 방역을 칭찬하는 말이 무색하게 쓰러지는 노동자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1일 정부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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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아니어도, 질병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닌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국내 최초로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23명(2월 6일 기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직까지 사망자가 없고, 완치자가 나오고 있으며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지고 있진 않다고 진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모임과 행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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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상품이 아니라 인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한국은 자산이나 상품이 아니라 인권으로서 주거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2018년 5월, 한국주거권 실태 조사 당시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발언이다.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0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등의 도입을 요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이하 개정연대) 출범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선 이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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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특권을 바란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는?

촛불 이후 세월호가 올라오고,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날 때만큼이나 한국사회가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든 장면이 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신임 대통령의 첫 행보였다. 인천공항은 1만 명이 넘게 일하지만 정규직은 1000명뿐인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지닌 공공기관이다. 대통령이 바로 그 곳에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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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양국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니,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니 하는 문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한국에선 분노했고, 일본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반복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일본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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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인권으로 읽는 세상]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잠시 승차권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KTX를 탈 일이 있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복직된 이후 처음이었을 것이다. 무심코 차표를 건네다말고 KTX 승무원의 옷차림에 잠시 주춤거리게 되었다. 정장식 유니폼을 입던 승무원이 아니라 SR과 코레일을 통합하라는 철도노조의 구호가 적힌 조끼를 입은 승무원의 모습이 보였다. 공단의 노동자와 어떻게 하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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