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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글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사건의 공통점은?

[단비칼럼] '부실 수사'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이다. 새누리당은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완강하게 반대한다. 유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섣불리 타협에 나섰다가 후폭풍을 맞았다. 타협점은 없어 보인다.새누리당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작을, 야당은 지는 길만 골랐다

[단비칼럼] 선거를 짜증나게 만든 '철새 전략공천'과 '야권연대'

나는 지금 동작구에 살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대상지역이다. 선거운동 과정을 지켜보았고 투표도 했다. 서울의 보궐선거는 동작을 지역이 유일했다. 서울 민심의 향배를 알 수 있는 선거였다. 그리고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이 등장하여 선거판을 달구었다.야권의 후보단일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파동이라는 큰 사건도 있었고 자질구레한 사건들도 제법 있었다. 이 선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망각 아닌 기억!

[단비칼럼] 진상 규명의 시발점은 특별법 제정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할 수 없다. 보지 않으려 해도 보이고 듣지 않으려 해도 들린다. 인간인 이상, 양심이 있는 이상,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 있는 이상 눈을 감고 귀를 덮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가 바로 그것이다.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피해자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으로 시민들에게 묻고 있다. 생존한 학생들이 안산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반복되는 군 총기사고, 막을 방법 있다

[단비칼럼] 독립된 검찰·판사가 수사·재판토록 군 사법개혁해야

악몽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에서 군인이 전우를 향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순간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심장은 멈추었다. 세월호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대형 사고다. 정신을 잃을 지경이다.군의 총기사고는 잊을 만하면 발생한다. 이번 강원도 고성의 총기 사고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 '송씨 일가 간첩 조작 사건'

[단비칼럼] 민주주의 위기시대, 법원의 역할을 묻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법원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정치처럼 새로운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무기도 없다. 새로운 상상을 하기에는 법률에 의한 제약이 너무 강하다. 법치주의는 급진적이지도 근본적이지도 않다. 미래에 대한 상상은 역시 정치와 시민운동의 몫이다.법원은 세상을 바꿀 무기도 없다. 대중적 지지는 필요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법원은 다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어준·주진우 무죄, 참여재판 문제?…개정안은 개악안이다

[단비칼럼] 배심원 권한 줄이고 검사 권한 확대… 민주주의·인권 후퇴시킬 것

정부는 지난 6월 12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지하다시피 국민참여재판은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형을 결정하는 제도다.목적 중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법에서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의 재판을 통하여 국가공권력의 권력 남용이나 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과 기득권의 카르텔을 부숴야

[창비주간논평] 더 이상은 '일부 검사'의 문제가 아냐

가히 막장이다. 검찰 전체가, 아니 개개인의 검사 모두가 정치화된 듯하다. 잡범보다도 못한 비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지도부는 무책임하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신중함도 없다. 검찰을 그렇게 옹호하던, 아니 검찰과 한몸이 되어 검찰을 지키던 새누리당 마저 검찰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손 떠난 검찰 개혁, 이제는 국민이!

[창비주간논평] 수사권 조정 실패하면 인권 침해 늘어날 것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검찰개혁 작업이 일단락되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은 실패했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루어졌다.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개시권을 인정하고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검사의 지휘에 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평, 비례, 견제가 없는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불신

[창비주간논평] "검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가 절실하다"

수사나 재판은 공정성이 핵심이다. 편파적이지 않고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가운데 치열한 법리 다툼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 것이 공정성이다. 이는 수사와 재판을 믿을 만한 씨스템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정성은 결과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충분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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