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9월 09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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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이면 괜찮나? 히틀러도 다수결로 정권 잡았다
다수결의 함정에 빠진 한국 정치
지난 해 미디어법에 이어 이번에 새해 예산안도 한나라당은 소위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의 이름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다수결 원칙에 앞서 먼저 소수자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히틀러의 나치당도 다수결로 정권을 잡았다. 하지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