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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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처리하려면 국보법도 함께하자"
우리-민노 반발에 법사위 '비정규 파동' 일단락
안상수 위원장의 직권으로 7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던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큰 충돌 없이 처리가 보류됐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시급한 처리를 당부하지 않았느냐"는 논리로 법안처리를 종용했으나,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법사
권태욱 기자
김영환 "천·신·정은 신당 창당에서 빠져라!"
"추미애도 나설 자격 없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을 반대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가담해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김영환 전 과기처 장관이 최근 여권에서 일고 있는 신당논의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28일 프레시안과 만난 김 전 장관은 미리 준비한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앞선 사람들이
"기업은행, 재탕 삼탕 컨설팅에 수십억 지불"
이한구 의원 "왜 한 회사에 반복적으로 의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컨설팅업체 한 곳에 수의계약으로 비슷한 내용의 컨설팅을 반복 의뢰하고, 한 건 당 수십억원 씩의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기업은행이 외부에 의뢰한 경
철밥통 공무원, 죄 지어도 '유권무죄(有權無罪)'
[국정감사] 범죄 기소율 일반인의 4분의 1 수준
'노무현 정부 들어 좋아진 것은 공무원 뿐이다'라는 말이 범죄 기소율에도 통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이 26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무관련 범죄로 고소나 고발된 공무원이
"대검 중수부는 불법기구?"
김동철 의원 "'검찰청법'에 근거규정 없어"
검찰의 핵심기구인 대검 중앙수사부 무용론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26일 "각종 법조비리를 유발하는 검찰의 폐쇄구조와 권위주의의 핵심에 대검찰청 중수부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
여야 지도부, 일제히 '호남 판세'에 촉각
우리-민주 "정계개편 때문에"…한나라 "10%는 넘어야"
10.25 재보선 잠정 투표율이 34.1%로 비교적 높게 집계된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각 당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며 숨죽인 표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2곳(인천 남동을, 전남 해남.진도)의 선거 판세가 이미 굳어진 상태여서 긴장감은 비교적 떨어진 분위기다. 다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의 주된 시선은 호남 선거 결
권태욱 기자, 송호균 기자
29일 대학로서 '2006 생명평화 환경농업 대축제'
[알림] 우렁이 농법 소개, 친환경 유기농산물 장터 등 다양한 행사
06'생명평화환경농업 대축제가 29일 동숭동에서 열린다. 생협전국연합회, 여성민우회 생협, 우리밀 살리기운동본부, 흙살림, 대한YMCA연맹 등 전국 61개 농업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29일 아침부터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농촌과 농민들로 동숭동
"신도시 추진, 8.31조치 실패 자인한 것"
민노-경실련 "집값안정 포기선언…'집부자' 늘어날 것"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 추진 발언과 관련해 민주노동당과 경실련 등은 23일 "각종 부동산 투기 열풍을 초래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산산조각 낸 공급증대론의 재탕"이며 "정부의 공급증대론은 사실상 투기수요 증대론이자 부동산 가격 폭등
"한국 주요기업 비밀, 영국으로 유출"
SC제일은행, 런던서 '한국기업 융자' 결정
"SC제일은행에 융자신청을 한 한국 업체들의 기업 비밀이 영국으로 흘러가고 있다."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기업이 제일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런던에 있는 SC은행 본부에서 융자승인 결정을 내리고,
조순형 "국보법이 죽었느냐, 검찰이 죽었느냐"
[법사위 국감] 서울고검장 "국보법은 엄연히 살아 있다"
17일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여한 국회법사위 조순형 의원(민주당)은 "참여정부 들어서 검찰의 공안 기구가 축소되었는데 이로 인해 공안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느냐"면서 "검찰이 국정원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국법질서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