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한은맨' 이성태 "아쉽지만 최선 다했다"

기준금리 인상, 차기 총재 몫으로…한은 진로는?

기준금리 인상은 결국 차기 한은 총재의 몫이 됐다.

11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3월 기준 금리를 2.0%로 동결했다. 13개월 연속 동결이다.

그 동안 임기가 만료되는 총재는 금리를 변경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일찌감치 예상되던 바였다. 특히 재정부 차관이 열석한 이후로 시장참가자 대부분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찌감치 올해 3분기 이후로 미뤄뒀다.

▲이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 ⓒ연합뉴스

민간 경제 지켜보는 중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 이유로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고 물가는 목표 중심선인 3.0%의 아래쪽에 있다"며 "지금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취한 여러 가지 과감한 조치들이 끝난 후에도 민간의 힘으로 경제가 얼마나 성장 가능한가를 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희 판단은 금년 1분기 들어 작년 말보다는 약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판단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 한달 한달 금리를 동결한 채로 끌고 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큰 틀에서 볼 때 현 기준금리 기조는 분명 금융완화 수준임은 재확인했다. 결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확신만 생기면 차기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2.0%는 분명 금융완화 기조"라며 "앞으로 완화 기조를 이어가되, 그 정도는 적당한 시기에 점차 줄여가야 한다. 가까운 장래에 통화정책 방향은 그런 선으로 하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 지나쳐"

이 총재는 다만 최근 경제 회복의 복병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는 분명 문제라고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고 이로 인한 유동성의 대부분이 주택구입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주택 투자도 분명 투자이지만 생산성이 그리 높지 않은 부문에 우리가 자원(자금)을 지나치게 많이 투입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개인부문 가처분소득의 140% 이상이 되는 가계부채를 지고 있다"며 "현재와 미래 자원 배분에서 볼 때, 내 개인적으로는 '지나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리와 가계부채 사이 관계를 지적하며 "경제학 교과서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야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 경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제시했으면서도 이를 실행(기준금리 인상)하지는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 한은 금통위 직후 국고채 5년물과 3년물 금리는 나란히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당분간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시장이 확신한 것이다. 이날 오후 현재 국고채 5년물 수익률은 약 4.5%, 3년물은 4.0%선을 오가고 있다.

이성태 "아쉽지만 최선 다 했다"

한편 이 총재는 42년 '한은맨'의 경로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쉽지만 최선을 다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 기획부장과 조사국장, 부총재, 금융통화위원 등 요직을 차근차근 다 밟은 후 총재까지 올랐다. 내부승진으로 뽑힌 총재는 지난 1993년 이후 처음이었다.

차기 총재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 많아 연임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인 가운데, 이 총재는 4년 임기 총재직을 되돌아보며 특히 지난 2008년 9월 터진 경제위기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총재는 "리먼 사태가 터진 후 외자가 엄청나게 유출되고 900원대이던 환율은 1500원대까지 요동쳤다"며 "2006년부터 2008년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 안타깝다"고 했다.

이 총재는 다만 "2008년에서 2009년 초까지 외환보유액이 26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까지 줄어든 후 미국 연준에서 160억 달러를 빌려오면서 상황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며 "결과적으로 8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으로 외화유동성 문제를 해결했다. 그나마 그 정도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가 담담히 금통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으나, 그의 재임기간에도 한은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경제위기 당시 일각에서는 한은의 행보를 두고 '과감한 조치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작년 말에는 기획재정부가 차관의 열석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해 한은 내에서도 큰 마찰이 빚어졌다. 한은법 개정을 두고도 정부와 한은은 끊임없이 신경전을 벌였다.

차기 총재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이 현 정부와 강한 공감대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은 이 총재의 퇴임행보에 드리운 그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