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0일 이틀에 걸쳐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작년 7월 이후 3개월마다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규제 완화 "효력 없다" 응답 많아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대기업 규제 완화 정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6%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전혀 못 한다 8.4%, 별로 못 한다 47.2%).
부정적 응답은 특히 충청지역과 20~30대, 고학력층, 자영업,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충청지역 응답자의 70.4%가 '기여 못함'이라고 답했고 25.4%만이 '기여함'이라고 생각했다. 20~30대의 63% 이상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의문을 가졌다.
반면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60세 이상,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우세했다. 한나라당(56.8%)과 자유선진당(50.0%) 지지자만이 정부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제 역할을 가장 못하는 집단으로도 응답자의 49.4%는 정부를 꼽았다. 대기업(21.3%), 노동조합(17.3%), 중소기업(4.2%)이 뒤를 이었다.
경기·인천 지역(54.9%)과 호남지역(60.5%)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부'로 응답했다. 20~30대(55.7%, 60.7%) 역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기업' 응답자는 충청(27.7%)과 TK지역(29.3%)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노동조합' 응답자는 50대와 60대(21.5%, 22.3%), 월소득 401만 원 이상(21.0%), 한나라당(29.0%) 지지층에서 많았다.
응답자 절반, "정부 경기전망 못 믿어"
응답자의 82.1%는 정부 기업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치우쳐있다고 생각했다.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자는 13.0%에 불과했다. '대기업 중심'으로 응답한 사람은 모든 응답계층에서 월등히 우세했다. '중소기업 중심' 응답자는 영남지역과 50세 이상, 저학력층, 주부층,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감세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도 83.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10% 내외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집단으로는 '재벌·대기업'이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라는 응답율이 21.0%를 차지했다. △시민단체(3.7%) △중소기업(3.2%) △노동조합(2.0%) △소비자단체(1.5%)를 꼽은 이는 미미했다. '재벌·대기업' 응답은 충청과 호남지역, 남성, 20~30대, 고학력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상 경제성장률, 예상 실업률 등 정부가 발표하는 경기전망은 응답자의 51.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45.2%였다.
경기·인천, 충청, 호남, 경남권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다. 강원·제주지역 응답자들은 62.3%가 정부 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해 정부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20대와 30대 응답자는 63% 이상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던 반면, 50대의 55%, 60대의 64%는 정부 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저소득층과 한나라당 지지층이 정부 정책을 상대적으로 크게 신뢰했고 고소득층, 민주당 등 진보정당 지지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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