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회 내면 정운찬 해임건의안 발의"

민주-선진-친박연대 등 '논란 보따리' 꺼내 파상공세

민주당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정부에 대해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동시에 지금까지의 '국토균형발전' 논리는 물론 '원주민 토지 환매 사태', '재벌 특혜', '블랙홀 현상' 등의 논란거리를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운찬 해임건의안, 친박계가 가세하면….

1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의 규탄대회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행복도시 특별법에 관한 수정안이나 폐기안을 국회로 가져온다면 그 날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협력해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을 함께 제출하겠고 분명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이미 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언급했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뜻을 같이한다면 정 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며 "정부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국회로 가져올 것이냐"고 경고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298석) 1/3 이상의 발의(100석)에 의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단독으로는 '발의' 밖에 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가결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세균 대표는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행복도시특별법에 대해 총리는 오늘 이행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며 "그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총리 내정자의 한 마디로 시작해 날림공사안인 행복도시 폐기안을 민주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가장 잘못된 것 중 하나가 관치경제를 부활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들여 비싸게 조성한 토지를 어떻게 재벌들 살 찌우는데 바칠 수 있나. 정경유착의 부활이고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당직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세종시 수정안 규탄대회에서 정부의 수정안 발표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행복도시?…'원주민 환매사태'도 예상

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된 논란을 모두 다시 꺼내들어 파상공세에 나서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기반해 시행된 정책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공세도 이날부로 개시했다. 우선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종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라는 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지난 참여정부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확정시킨 명칭"이라며 "정부의 수정안은 행정중심 기능을 폐지하고 단순한 기업도시로 전락시키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근거한 일체의 행위가 불법 및 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전부터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정부, 한나라당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 대신 '세종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행정'이라는 단어를 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며 '세종시'라는 명칭 대신 '행복도시', '행정도시'라고 불렀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세종시'라는 명칭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무력화될 경우 연기·공주 지역 원주민들의 '환매 사태'가 촉발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원주민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목적"이라는 정책에 따라 토지 강제수용에 동의했는데, 토지 수용 목적이 변경됐을 경우 변경된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은 다시 땅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와 같은 공익사업으로 바뀌는 경우 토지의 환매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행정기관 이전안을 완전 백지화하고 입주민간기업에 토지를 저가로 불하하는 등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이번 발전 방안은 기존의 원안에 비해 공익적 성격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환매권에 대한 줄소송이 일어나리라는 예측이 불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이 바뀌더라도 공익성의 정도가 높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1992.4.28. 91다29927)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 자유선진당 임영호 총재비서실장(왼쪽부터),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류근찬 원내대표, 이상민 정책위의장, 김낙성 사무총장이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세종시 수정안 결사저지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연삽뉴스

커지는 '재벌 특혜' 시비…수도권에도 '역차별' 파장

지금까지의 세종시 논란이 '국가균형발전 대 행정 비효율'에 대한 논란 중심이었다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재벌 특혜' 논란이 더해져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평당 36~40만 원에 원형지를 공급하는 것은 행복도시 조성권가(평당 227만 원) 대비 16~18% 선에 불과한 대기업 '땅 퍼주기'"라면서 "7~8조 원으로 추정되는 토지공사의 손실을 재벌에 대한 저가 공급의 대가로 국민드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며 지자체 간의 '블랙홀' 논란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혁신도시 조성 원가가 3.3㎡ 당 대구 284만 원, 울산 297만 원, 경남 171만 원, 강원 192만 원, 전북 156만 원, 제주 152만 원, 광주/전남 143만 원 등 평균 183만 원"이라며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역차별을 통해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블랙홀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오늘은 천민자본주의의 화신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회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린 날"이라며 "아무 잘못도 없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충청권은 물론, 경상도, 전라도 등 모든 지역 주민과 함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논란 무풍지대나 다름 없었던 경기도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경기도 향토기업' 삼성LED가 분산 이전하게 되면 경기도의 20여 개 LED 관련 중견기업과 1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연구기관들이 줄줄이 이전하게 돼 수도권 첨단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세종시 원안사수' 역공세에 나섰다.

충청권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이 주변 인구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충청지역 교수는 "행정기관이 내려올 경우 수도권 인구의 유입 가능성이 있지만, 신규투자 중심의 기업도시라면 결국 그 기업들에 대전, 청주, 천안 사람들이 몰려가게 될 것"이라며 "토지 원가가 낮고 신도시여서 주거환경이 좋으면 역으로 주변 대도시의 공동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