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정운찬 거짓말'에 집중포화

"정운찬은 고문기술자"…4대강 사업 소송 준비

민주당이 국정감사의 타깃을 '4대강 사업'과 '정운찬'으로 좁히고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운찬 총리 '거짓말'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소송전으로 확전시킬 계획이다.

9일 오전 "얘기할 내용이 너무 많아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는 이강래 원내대표는 우선 정 총리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딱하기도 하다"며 "권위의 원천은 도덕성이고, 그 기반은 정직성과 신뢰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처참하다"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는 '고문 기술자'인가"

이 원내대표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인데, 신뢰가 붕괴되면 어떠한 공적인 일도 정치도 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무슨 시각으로 정 총리를 보고 있는지 되새겨봐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 총리에 대한 자진사퇴 여론이 67.7%라는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교육과학위원회나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요청을 거부하고 변명과 무시로 일관한다면 해임권고결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정 총리의 발목을 물고 끈질기게 흔들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이날 새로운 의혹을 추가했다. 정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내정 직후 단체 이사직을 모두 사직했다"고 밝혔는데, 포스코 청암재단의 경우 인사청문회 후인 9월 29일에야 정 총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8일까지도 청암재단 등기 이사 명단에 올라 있었다.

또한 최 의원은 "총리실에서 '별도의 보수는 받지 않고 소정의 참석비만 받았다'고 밝혔으나 '소정의 참석비'가 회당 100만 원이었다"면서 "정 총리의 서민관은 과연 어떤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밖에 정 총리는 "예스24 외에는 고문이나 자문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최 의원은 "1999~2002년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왜 거짓증언을 했는지, 자문료 등의 수입 내역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정 총리의 각종 고문료 수입을 언급하며 "고문 기술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 불법, 행정소송·권한쟁의심판 청구"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세도 법정 소송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8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자원공사가 기초자치단체장을 협의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강래 원내대표는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4대강 사업 논란 확산 "'불법' 속도전")

이 원내대표는 "수자원공사법상 사업시행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장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위해 4대강 주변 지역주민들로 원고단을 모집할 것이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해 기초단체장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청와대 행정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김인규 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의 기금 모금 압력을 기업들을 상대로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재완 수석을 비롯해 해당 행정관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효성그룹 수사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물방망이, 솜방망이로만 대처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검찰개혁을 기필코 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