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강래 "4대강 안 털고는 예산심사 못해"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 논란이 더욱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감사원도 4대강 사업에 대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이미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대강 사업은 지금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만 갖고서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오늘 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4대강 사업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니다"면서 "11월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가 시작되는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과 의혹을 그대로 놔두고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예산심사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4대강 사업이 다른 예산까지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면 정상적인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국감을 통해서만 9개의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4대강 사업 중 취수장 이설 및 개보수로 인한 식수피해대란 △수자원공사의 사업 적법성 검토 보고서 논란 △1차 턴키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의 건설사 특혜 의혹 △홍수피해 부풀리기 △하천 주변 토지수용 보상규모 논란 △홍보비 60억 원 책정 △분식회계성 예산운용 △사업비 민간 떠넘기기 △국민연금 투입 등의 의혹을 제시했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선 감사원이 이미 TF팀을 구성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음이 밝혀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 것이냐"라고 추궁하자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금 예비조사를 거쳐 감사 자체는 내년 1월달에 시작한다"고 털어놨다.

김 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왔고, 7월에는 25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으며, 10월 중순에는 본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네덜란드, 일본 등으로 현지 조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실질적인 감사가 시작됐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