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실업률 대체 지표 개발해야"

"현 고용통계, 고용구조 변화 반영 못해"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관련 통계를 현실의 문제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혁 과제로는 실업률 대체 지표 개발과 통계조사의 즉시성 강화, 소지역 통계 발표 등을 꼽았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2일 '고용구조 변동 가능성과 고용 통계 개혁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고용 구조 변화 반영해야

새사연은 고용 통계 개혁 이유로 △신빈곤 확대 △기업 규모별 양극화 심화 △공공의 역할 확대를 들었다.

새사연은 먼저 "1980년대 이후 노동유연화 확대로 이른바 '노동빈곤층(working poor)'으로 불리는 신빈곤 집단이 생겼다"며 "가구주 이외에도 가구원들의 노동시장 진입 유인이 강해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높아지고 청년실업이 가구의 문제로 떠올랐다. 앞으로 신빈곤층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업의 고용 기여도가 낮아지고 소기업의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새사연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높은 수익률 실현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 고용창출력 확대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앞으로 대기업의 고용비중 감소는 지속될 것이며 중소기업 고용비중이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의 질 하락 문제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부문 역할 확대와 관련 "올해 들어 고용 추이를 주도하는 곳은 공공부문"이라며 "단기간에 민간 부문의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부문이 어떤 일자리 형태를 창출하느냐가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나 현 고용 통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새사연은 지적했다. 현행 고용 통계가 '노동력 접근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라는 게 새사연의 평가다.

이상동 경제연구센터장은 "현 노동력 접근 방식이 고용의 질을 평가하지 않아 광범위한 실업자와 반(半) 실업노동자를 포착하지 못한다"며 "고용 구조 변화를 사전적으로 포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률 대체 지표 개발 시급

새사연은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먼저 실업률 대체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지 않아 낮은 편이지만, 고용률도 낮은 문제점을 보인다는 이유다.

새사연은 "미국 노동통계청(BLS)은 유사실업 단계를 6개로 구분한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인 U1~U6를 발표한다"며 "한국도 BLS 기준에 따른 실업률 대체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실제 지난 2000년대 초반 노동부도 관련 대책 마련을 2004년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새사연은 또 고용 통계조사의 즉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현행 고용 통계의 조사 항목을 늘리거나 세부 계층별 대표성을 높이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와 공무원연금 DB, 사립학교교직원 DB 등을 활용하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시ㆍ군ㆍ구별 고용 정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지역 관련 통계도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새사연은 지적했다.

새사연은 "같은 도 지역 안에서도 시ㆍ군별로 고용률에 큰 격차가 나타난다"며 "소지역 고용 통계가 발표된다면 지역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치인에게는 고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