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5만명 증가…"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증가 주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 분석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840만 명 선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56.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지난해의 784만 명보다 25만 명(0.2%) 증가한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하기 시작한 2001년 8월 당시 비정규직 규모가 전체 임금근로자 중 55%를 넘는 것으로 확인된 이래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현상이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채용관행이 고착화됐음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지난해 비해 25만 명 증가…"전체 임금근로자 중 절반으로 고착"**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 분석은 통계청이 지난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부가조사 자료는 정부와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기본자료다.

김 소장의 분석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은 840만 명, 정규직은 656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737만 명, 2002년 772만 명, 2003년 784만 명, 2004년 816만 명에 이어 올해 840만 명이 되기까지 매년 10만~30만 명씩 증가해왔다.

김 소장은 "노무현 정부의 출범 초기인 2003년 8월에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당시에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기업들이 비정규직 사용을 자제했기 때문"이라며 "이 비율은 2004년 8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에 대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을 기업들이 인지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요컨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 수준이 기업들의 채용관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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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 큰 격차**

성별에 따라 비정규직의 비율이 크게 다르다는 점도 확인됐다.

남자는 정규직 465만 명(53.5%), 비정규직 403만 명(46.5%)으로 정규직이 많다. 반면 여자는 정규직 192만 명(30.5%), 비정규직 437만 명(69.5%)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다시 말해 여성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며, 기업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자리가 정규직일 가능성보다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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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층 비교에서도 남녀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연령층(50대 후반 이상)에서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데 비해 여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특히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김유선 소장은 이에 대해 "육아의 시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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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증가 주도…"정부 비정규 대책 무색케 해"**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과연 어떤 부문이 비정규직 규모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가란 점이다.

산업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분석해 보면 광공업은 38.3%, 공공서비스업은 40.8%, 민간서비스업은 73.3%, 농림어업건설업은 77.3%이다. 지난 2년간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 변화를 보면 광공업은 1.6%포인트, 농림어업건설업은 2.3%포인트 낮아진 데 반면 공공서비스업은 3.2%포인트, 민간서비스업은 0.4%포인트 높아졌다.

즉, 산업별로 볼 때 공공서비스업이 지난 2년간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를 포함한 공공행정 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20.4%, 2004년 23.1%에 이어 올해 23.2%로 계속 상승해왔고, 보건사회복지사업 부문에서도 같은 기간에 이 비율이 37.4%, 39.6%, 41.3%로 상승해왔다.

김유선 소장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번 분석결과는 정부가 지난해 초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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