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감소전환 발표는 '눈 가리고 아웅'

[분석] 사실상 비정규직인 '취약근로자' 급증

노동부가 25일 "비정규직 관련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현실을 호도하는 발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동부 "비정규직 첫 감소,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 64.8%"**

이번에 노동부가 발표한 '20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수는 502만9000명(전체 임금근로자의 33.6%)으로 지난해의 539만4000명(37.0%)에 비해 37만 명(3.7%포인트) 감소했다.

2001년 364만 명(26.8%), 2002년 384만 명(27.4%), 2003년 461만 명(32.6%), 2004년 540만명(37%)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던 비정규직 규모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117만 원으로 정규직 181만 원의 64.8%로 집계돼 2004년 65%보다 다소 떨어졌다고 노동부는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63.7만 원으로 20004년의 62.1만 원에 비해 소폭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조사 개시 이래 비정규직 규모가 최초로 감소세로 반전한 것은 기업이 인력운용에 있어서 더 이상 비정규직 채용으로는 이윤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까지 내놨다.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취약근로자' 제외해 상황 호도"**

그러나 이같은 통계방식과 해석은 노동자들의 실상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26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취약근로자'는 정부가 규정하는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경우가 적지 않은 고용형태"라면서 "도대체 이들을 정규직으로 분류해 놓고는 비정규직이 감소했다는 통계를 내놓는 저의가 뭐냐"고 반박했다.

정부가 '취약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는 정규직은 352만5000명(23.5%)에 달한다. 정규직이면서도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641만5000명(42.9%)에 불과하다. 취약근로자들은 비정규직이면서 상용근로자인 151만1000명(10.1%)이나 비정규직이면서 임시 일용직인 351만8000명(23.5%)에 비해 더 열악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노동부는 "노동계가 비정규직 범위에 포함하는 '취약근로자'는 고용형태상 정규직이지만 이번 조사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 일용직의 근로자를 뜻한다"면서 "역시 정부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나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이 아니므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남용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닌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나 근로감독의 차원에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도 김 소장의 주장에 따른 분류를 참고통계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노동부는 "노동계는 동일한 조사결과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하는데, 그 분류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정규직은 855만 명(57.1%)이 된다"고 밝혔다.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2003년 8월 784만 명(55.4%)에서 2004년 8월 816만 명(55.9%)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55만 명으로 또다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이런 비정규직 규모의 변화추이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통계를 내면 되지 다른 방식의 통계를 낼 의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감소가 비정규직 채용으로는 이윤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노동부의 해석에 대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해석하는 쪽의 자유"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김유선 소장은 "비정규직 감소는 오히려 기업들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보다 임금이 싼 정규직 고용형태의 임시 일용직인 취약근로자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취약근로자 포함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51.9%"**

김 소장은 또 "취약근로자를 정규직에 포함시켜 정규직 평균임금 수준을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64.8%라도 되는 것이지, 취약근로자를 비정규직에 포함시켜 정규직과 임금 대비를 하면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이 정부의 공식 통계를 이런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51.9%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정부가 원자료를 노동사회연구소에 제공하지 않아 아직 올해의 통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마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지난해보다도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