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위기를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51.6조 원)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재정운용의 초점은 '재정건전성 관리'에 맞췄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편성의 중요 전제인 내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4% 내외) 수준으로 잡고 있어 의도한 만큼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작년에 올해 예산안을 짤 때도 경제성장률을 4%로 높게 잡아 11.2조 원의 세수감소분이 발생했다. 정부가 4월 국회에 제출한 28.9조 원의 추경예산안 중 11.2조 원이 이 세수감소분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201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전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율성·책임성 제고…사회복지 부담 대폭 떠넘겨
이런 세출구조조정 중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초중등학교 중식 지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자전거도로 정비 △공공도서관 운영 등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은 지방재정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이다. 또 현재 정부에서 지자체에 배부하는 특별교부세(금)으로 시행 중이거나 시행 가능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저소득층 중고교생 학비지원 등도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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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결식아동 지원, 방과후 학교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 부담을 대거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겼다. 사진은 지난해 연말 서울의 한 방과후 학교를 방문해 아동들의 배식을 돕고 있는 김윤옥 여사. ⓒ뉴시스 |
지방 재정 사정이 열악해지면 가장 먼저 축소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예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초중등학교 중식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저소득층 중고교생 학비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을 대거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세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신성장동력·지역발전대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 살리기나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이미 발표된 국책사업에 대한 투자는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 지방재정, 또 하나의 '시한폭탄' 국회 예산정책처,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징수 실적은 4조633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9%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지방세 감소율(-7.1%)을 웃도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월 감소율인 11.9%가 연간 지속될 경우 올해 지방세수는 작년의 88.1%에 불과한 40조2898억 원에 그치면서 지방세 세입예산이자 징수 목표액인 47조67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 가량 결손이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경을 통해 올해 내국세 세입예산을 141조8000억 원에서 11조4000억 원 감액함에 따라 내국세의 19.24%만큼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2조2000억 원 줄어들었다. 반면 추경에서 4조5000억 원 규모로 국고보조사업을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처럼 올들어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정부는 대책으로 5조3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정부가 지방채와 지방교육채를 인수할 경우 이자율을 5%로 가정할 때 향후 5년간 이자비용만 1조3250억 원"이라며 일부 이자비용 보전 등 추가적인 지원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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