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질에만 '혈세' 쏟아 부으니 국민은 '피눈물'…"

시민단체 "4대강 정비 사업에 책정된 토목 예산 삭감해야"

시민단체들이 지구의 날인 22일 "토목 사업에 혈세를 쏟아 붓는 정부 정책이 계속된다면 아름다운 지구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며 4대강 정비 사업에 쓰이는 토목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환경을 파괴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국고를 탕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수조 원의 예산이 책정된 4대강 정비 사업을 지목하며 "명분은 일자리 창출, 강 살리기이나 실제 내용은 하도 준설, 배수갑문, 배후 단지 개발 등"이라며 "이로 인해 전 국토에 걸친 대규모 환경 파괴가 예고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 안에서도 나왔다. 지난 15일 이만의 장관 주재로 열린 환경부 회의에서도 '4대강 정비 사업은 수질을 더 나빠지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에 의하면 4대강 정비를 위해 '보'가 설치되면 물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오염도를 높이는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

▲ 시민단체들이 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

하지만 정부는 이런 반대에도 4대강 관련 산업 2.5조 원을 포함해 총 5조 원을 토목 예산으로 책정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감세로 인한 세수 감수분을 제외한 실제 추경안이 17.7조 원임을 감안한다면 토목 추경 예산 5조 원은 실로 놀라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고, 환경만 파괴되는 4대강 정비사업 등 토목 사업은 본예산, 추경예산을 거쳐 증가했다"며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 안전망 확충 사업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예산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1200억 원 삭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도 당초 2937억 원에서 1093억 원을 감액한 1844억 원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3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47만 명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걸 염두에 두면 전형적인 '거꾸로' 정책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는 말로는 녹색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온 국민을 담보로 개발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감세 정책과 빚더미 토목 추경만 정부가 포기해도 국민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환경과 경제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4대강 정비 사업에 책정된 추경예산을 즉각 삭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