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또 3500억 추가 투입…"사람부터 살리자"

이용섭 의원 "전액 삭감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해야"

'국가하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2008년 예산은 3300억 원,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이 예산을 7910억 원으로 늘린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또 다시 3500억 원을 추가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추경예산 35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4대강 정비 예산이 '묻지마 책정'이라는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비사업 마스터 플랜이 5월에야 확정되는데 현재 재원조달 방식(재정/민자)과 사업추진방식(턴키발주/분리발주)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확정돼야 필요한 재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4대강 정비사업 중에는 사전환경성 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도 마치지 않은 사업이 많다"며 "정부가 법에서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추경예산부터 편성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분야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증액됐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2009년 전체 예산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10.6%인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교육 부문은 7.7%, 보건복지 부문은 10.4% 증액된데 비해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140%나 증액됐다.

▲ 이용섭 의원실.

"사람부터 살리고 4대강 살리자"

이 의원은 4대강 정비사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강을 살리겠다면 차라리 지방하천을 먼저 살려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 교육, 보건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지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제위기로 서민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데 사람과 4대강 중 어느 것을 먼저 살려야 하는가?"라며 "더구나 4대강은 죽지도 않았고 지방하천에 비해 수질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홍수, 물부족 문제가 시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4대강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을 먼저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자리'와 관련해 "4대강 정비사업 일자리는 일용직, 외국인 일자리고 기계 일자리이며, 토목사업 일자리는 공사가 완료되면 사라지는 일자리"라며 "우리에게 절실한 일자리는 청장년과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이고, 병원·학교·간병 시설에 투자하면 공사 완료 후에도 스스로 수요를 창출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억 원을 건설·토목에 투자하면 16.6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만, 보육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24.6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4대강 국가하천 정비사업 증액 예산을 사회서비스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