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0일간 근로복지공단 규탄 릴레이 집회 개최

"공단, 본래 역할로 돌아오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진정 사건으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노총이 4일부터 14일까지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각 지역본부와 지사를 대상으로 집중투쟁에 들어간다.

이번 집중투쟁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공단측이 산하 본부와 지사에 잇따라 하달한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요양업무 처리규정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 등 내부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폐기'를 요청했으나 이 요청이 거부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 <프레시안>이 독점 보도한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은 민원인들의 집단 진정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에 대해 카메라·사진 촬영 및 법적 대응 방식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어 노동계의 극렬한 반발을 낳기도 했다.

민주노총 김은기 산업안전정책 부장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이 적절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산재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자들을 감시·통제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공단은 설립 취지와 역할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집중투쟁의 기획 배경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산하 지역본부는 4일부터 매일 공단 본부와 산하 지역본부 및 지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한편, 14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