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은 법정으로, 새마을호 승무원은 노사 교섭으로

철도노조, 분리 대응 방침…KTX는 "물리적 투쟁은 중단"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개월 넘게 코레일(철도공사)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해 온 KTX 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철도노조가 29일 KTX 문제와 새마을호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열린 노사 교섭에서 코레일 측이 '새마을호 승무원은 직접 고용하고, KTX 승무원은 자회사로의 취업을 알선한다'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안에 대해 새마을호 승무원과 KTX 승무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며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분리 대응 계획을 세움에 따라 현재 파업 중인 7명의 새마을호 승무원이 노사 교섭을 통해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같은 날 KTX 승무원은 성명을 통해 "물리적 투쟁을 중단하고 새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점거나 농성과 같은 이제까지의 투쟁 방식 대신 법정 다툼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3월 시작해 꼬박 2년 넘게 투쟁을 벌이고 있는 34명의 KTX 승무원은 다시 "긴 호흡"을 얘기했다.
  
  코레일, 새마을호와 KTX 승무원에 각기 다른 해법 제시
  
  이종선 철도노조 교선실장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분리 대응 방침과 관련해 "더 이상 교섭을 통해 KTX·새마을호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데 한계가 있고 각자 요구도 서로 많이 달라 각자가 요구하는 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의 이 같은 결정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승무원들이 서울역 고공 농성을 벌일 당시 진행된 교섭에서 코레일 측이 먼저 이 같은 '분리 대응' 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코레일의 측의 '직접 고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KTX 승무원은 자체 총회 결과 2표 차이로 '자회사 취업 알선' 안이 부결됐다.
  
  두 승무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끝내 교섭은 결렬됐다.
  
  코레일 측의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KTX 승무원들은 성명을 통해 "자존심을 지키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차원의 선처'란 외주 위탁 노동자의 설움과 차별을 바꿔보겠다고 지난 3년 간 피눈물 나는 고생을 감수해 온 우리에게 또 다시 외주 위탁 노동자로 살면서 스스로를 부정해 버리라는 말이었다"는 것이다.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후안무치함에 새삼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버렸지만 끝내 지쳐 쓰러질지라도 독이 든 사과를 먹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KTX 승무원 "빠른 시일 내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KTX 승무원이 언급한 "물리적 투쟁의 중단"이란 사실상 법정 다툼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레일 측이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할 근거가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무원들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법정 다툼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미 별도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법원이 두 차례나 코레일이 KTX 승무원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최근 법원이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에 있다. 때문에 KTX 승무원들은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김영선 상황실장은 "이미 준비는 끝난 상황이고 빠른 시일 안에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KTX 문제가 법정에서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