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독도영유권 명기시 강력 대응"

당국자 "영유권강화 위한 실효적조치 취할 것"

청와대는 13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론 "일본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이 예정대로 중등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할 경우 강력한 항의와 함께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여러 실효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새 정부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던 한일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독도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청와대의 이런 강경대응 방침은 독도 문제는 우리의 영토 주권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초기에 미흡하게 대처했다가는 자칫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앞서 지난 6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지 말 것을 일본 정부에 공개 촉구한 것이나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이던 9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만나 우리측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며 일본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외교안보수석실 주재로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열고 독도 대책을 집중 협의, 강경 대응방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오후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독도 문제를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의 내일 최종 결정을 보고 대응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현재로선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지 말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가 100%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럴 경우 우리는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문제로 인해 한일 외교관계가 전면 중단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상당부분 경색되지는 않겠느냐"면서 "한일관계가 비록 경색되더라도 우리의 강경대응 입장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명기할 경우 그에 상응한 여러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 해 놓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 표기를 밀어붙이면 정부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실효적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효적 조치와 관련, "독도해역 수산물 자원 조사를 포함한 독도 주변 생태계 조사 강화, 독도 관련 학술회의 개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일각에선 한일관계 냉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다소 껄끄러워 상황에서 한일관계마저 삐걱거릴 경우 이명박 정부의 '4강(强)외교'가 중대 고비를 맞지 않겠느냐는 관측에서다.
  
  여기에다 지난 11일 금강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남북관계도 긴장국면으로 접어드는 형국이라 새 정부가 출범 5개월이 채 못돼 안팎으로 최대 위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참모는 "안팎으로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걱정"이라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원칙을 갖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