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인터넷 재갈물리기' 시동"

靑 "인터넷 부작용 규제돼야"

검찰이 촛불집회를 연일 생중계 해 온 '아프리카TV' 서비스 업체인 (주)나우콤 문용식 사장을 저작권 침해 방조로 구속했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여론 감지시스템 차원에서 '사이드카'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터넷전담비서관을 신설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넷은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며 '광우병 괴담론'을 이어갔다.
  
  6~7일 사이에 유독 인터넷에 집중된 일련의 사건과 발언은 오비이락일까?
  
  사이버는 사이비?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주장한 "인터넷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의 근거를 들었다. 7일자 <동아일보>가 보도한 '사이비 인터넷매체, 기업 등친다'는 기사다.
  
  이 기사는 "인터넷 열풍을 타고 우후죽순으로 생긴 상당수 사이비 인터넷 매체들의 횡포에 한국 기업들이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난무하는 사이비 인터넷 매체들이 포털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기사를 양산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뜯어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기사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사회적, 산업적 발전에 대한 기대를 주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있고 그게 100% 좋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강국 시대의 빛과 그림자가 여러군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냐"며 "(이 대통령의 말은) 인터넷 발달로 인한 소통의 강화 못지않게 자율적으로 규제되고 사회적으로 조정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네티즌 정치탄압 시작"
  
  인터넷 여론은 벌집 쑤셔놓은 듯하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가 논란인 가운데 인터넷 공간까지 '공안정국'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도 일제히 반발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정권 차원의 사이버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네티즌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정치적 탄압을 시작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신뢰 없는 인터넷은 약이 아니라 독'이라고 한 것은 본인의 피해의식만을 여과 없이 드러낸 속 좁은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인터넷 사이드카와 인터넷 전담 비서관 신설로 표현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네티즌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정치적 탄압을 시작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사업주를 구속 수사한 전례가 없음을 비춰볼 때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문 대표의 구속수사는 촛불집회 생중계로 인해 정권이 입은 타격을 감정적으로 토해낸 화풀이 수사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검찰과 정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는 한나라당의 얼토당토않은 '사이드카' 대념 도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도 "전국민적 참여로 확산된 촛불집회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아닌 반정부 여론에 더 신경 쓰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아직도 국민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며 "아프리카 TV를 운용하는 문용식 대표가 갑자기 구속되고 한나라당이 인터넷 사이드카를 추진하겠다는 본말 전도와 우이독경식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