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1만명 정규-비정규노동자 참가속 공동투쟁

"10년안에 정규직 씨 마를 것" "비정규직 문제가 민생문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0일 오후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 1만명의 조합원이 동참한 가운데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한 노동계의 전면적 문제제기로, 연내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려는 김대환 노동장관에게 적잖은 압박이 될 전망이다.

***양대노총 공동집회, 1만여명 참가속 성공리에 진행**

지난달 11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개정안은 즉각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16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박대규 의장, 이하 비정규대표연대회의) 대표단들의 열린우리당 당의장실 점거농성은 두가지 성과를 낳았다. 하나는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노동부 법안이 문제점이 있다'는 인정을 받아낸 것이고, 또하나는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게 '총파업 투쟁'을 위시한 총력투쟁 결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날 '노동자대회'는 지금까지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성과를 확인하면서, 양대노총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하반기 정부와 자본의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정규노동자가 외로운 투쟁을 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나서는데 우리(민주노총, 한국노총)도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양대 노총이 적극 결합해 새로운 역사를 써야한다"고 화답했다.

실제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참여했고, 공동의 목소리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철폐", "파견법 철폐", "비정규 노동자 권리입법 쟁취"를 외쳤다.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서는 투쟁을 만들자"**

이처럼 양대노총이 공동보조를 맞추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동참하게 된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더 이상 비정규직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 즉 정부안이 비정규직을 무제한적으로 양산할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노동계로서는 비정규직 확대가 곧 정규직의 지위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은 "현재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없다"며 "다만 누가 먼저 비정규직이 되느냐라는 차이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도 연대사에서 "10년안에 정규직의 씨가 마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고 말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서는 노동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비정규 문제, 이것이 바로 민생문제다"**

이처럼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를 비단 노동자 혹은 노조의 문제로 한정시켜 사고하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는 곧 민생문제라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다.

이용득 위원장은 "비정규 개악은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민생문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민생문제 해결을 앞다퉈 떠들지만 6백만 여성노동자 중 4백만이 비정규직이고, 신용불량자 3백80만명이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경제침체로 인한 민생문제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또한 "민생문제 해결 없이 경제위기 극복은 없다"며 "국가가 아무리 부자더라도 국민이 가난하고 노동자가 배가 고프다면 국부의 증가가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질타했다.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도 연대사에서 "국가 경쟁력이 세계 10위안에 들고 있다는 정부의 선전에 현혹돼서는 안된다"며 "문제는 부의 편중이고, 소득재분배다"고 지적했다.

***"개악저지를 넘어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향해"**

이날 집회로 노동계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 저지를 위한 분위기는 잡혔다는 분위기다. 박대규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의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 법안 저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쟁취해야 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양산하게 하는 파견법 자체를 철폐시키는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이후 노동계의 공동투쟁 일정은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월 중순 경 양대노총은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개편되는 것을 비롯, 민주노총은 10월 25일부터 전조합원 총회를 진행해 11월 초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 11월 하순경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노총 역시 현재 총파업 등 모든 결정을 집행부에 위임한 상태로 민주노총과 일정조율을 통해 비정규 관련법 개정 저지 투쟁에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노동계는 현재, 일전불사를 결의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이들은 2시간여에 걸친 집회를 마무리하고, 종각역 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이 과정에서 대 시민 선전전이 진행됐고, 경찰과는 별다른 충돌 없이 오후 6시 경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