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기습' 장관고시에 강경투쟁 예고

민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낼 듯…'장외투쟁'은 불투명

정부가 끝내 한미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를 강행키로 결정, 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정이 당초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던 장관고시를 전격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각 당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모든 책임은 MB"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29일 "정부가 끝내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고시를 강행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고시 이후 일어날 많은 문제점과 불미스러운 사태, 사회 전체적인 불안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차 대변인은 "민주당은 고시 이후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반드시 고시를 무효화하겠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고시 발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고시효력 정치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장외투쟁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선 당내 찬반론이 엇갈려 결론을 예단키는 쉽지 않다.
  
  당초 이날 오후로 예정된 원혜영 신임 원대대표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예방 일정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장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 없는 정부를 하겠다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그는 "건국 이후 이렇게까지 국민의 소리를 외면했던 정부는 없었다"며 "건설회사에서 수주하듯이 고시를 강행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상사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당은 장관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검토키로 했으나 장외투쟁이나 농성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적대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장외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고시 강행에 따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것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장관고시 강행은 국민의 목소리를 결국 외면하겠다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국민을 거리로 내 몬 장본인이 반성과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사태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정부가 장관고시를 강행할 경우 이를 이명박 정부의 파산을 알리는 파산고시로 알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쇠고기 재협상 국면이 중요한 분수령을 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