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연기' 시사

당·정·청 "그냥 가기엔 부담스러워"

청와대가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정부 고시를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한 관계자는 14일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의 제기한 건 수가 300건이 넘어 그 내용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일 예정된 고시 날짜를 넘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날 국회 한미 FTA 청문회에서 "장관고시 연기 문제를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겠다"고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나라당도 장관 고시 연기 문제를 14일 논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시일 연기 방침은 '소나기 피해가기'로 풀이된다. 쇠고기 협상 반대론자들과 야당이 정부고시 연기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쇠고기 협정문이 고시일을 강제하지 않고 "한국은 오는 5월 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로 표현돼 있어 고시 일정을 연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민변 등이 주장한 바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이날 장관 고시 연기와 관련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많은 국민이 쇠고기 수입에 불안을 갖고 있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내용을 고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냥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고시 강행에 대한 부담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책위의장은 쇠고기 재협상 요구에 대해선 "무리하게 하다 보면 미 의회를 자극해 한미 FTA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야당의) 주장 대부분은 재협상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가능하면 국내에서 다른 조치를 갖고 건강이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