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 사료' 파문, 쇠고기 정국 '핵'으로

속았나? 알고 넘어갔나?…청문회 최대쟁점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내용이 우리 정부의 당초 설명과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3당은 13일부터 이틀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진행될 한미 FTA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키로 했다.
  
  "영어 공부나 다시하고 오라"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12일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의 소를 들여오는 조건으로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조치가 강화됐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결국 괴담의 진원지는 쇠고기 협상 대표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음엔 미국의 식약청 보도자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니 결국은 영문번역을 잘못했다고 실토하고 있다"며 "이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들여오겠다고 우기지 말고 가서 영어공부나 다시 하고 오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한미 FTA 청문회를 통해서도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사료금지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완화한 것이라면 협상 자체가 무효가 되고 우리 정부의 착오나 실수라면 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한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관련해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쇠고기 협상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기로 했다.
  
  이처럼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연계키로 하면서 한미 FTA의 5월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평가된다.
  
  차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FTA 국회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숙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선물 달라고 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쇠고기 협상은 이 지경으로 해 놓고 여당이든 대통령이든 국민께 반성하거나 사과하지도 않는데 FTA의 A자도 꺼내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산 동물사료 금지조치가 강화된 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제 반성하고 쇠고기 숙제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 그 때 가서 FTA 선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견고해진 야당공조…정부 사면초가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날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졸속 협상을 해 놓고 성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장기판의 졸로 보고 철저히 무시하며 우롱한 처사"라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인사들이고 보니 영어를 오역했다는 해명도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쇠고기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영어 오역이라는 한심한 이번 작태에서 드러난 졸속 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운천 장관과 협상대표단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노당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재협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정부가 만일 국민을 속였다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미국 측에 책임이 있다면 기존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13일 정부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졸속 협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청문회 마지막날인 14일 오전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연석회의를 갖고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 재협상 촉구결의안, 헌법소원 및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문제 등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한편 진보신당도 정운천 장관의 자택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장관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을 선포하라. 그것도 어렵다면 국론 분열 핑계라도 대서 고시만이라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이대로 고시를 강행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당신의 임기를 보장할지 몰라도 국민은 그날로 당신을 해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에서 "정운천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장관고시를 무조건 연기하라"며 "조공을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 치명적인 실수까지 저지른 농림부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청문회 등을 통해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완화 문제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