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불법집회 엄정대처"

담화문 발표…"반대 주장 대부분 비과학적"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쇠고기 협상 파문과 관련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청사 별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천 장관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국회 청문회를 분수령으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여론 무마하기에 나선 모양새다.
  
  "진심으로 국민 섬기는 정부 되겠다"?
  
  한 총리는 이날 협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 뿐 아니라 세계 96개국의 국민들이 함께 먹고 있다. 또한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 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먹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겠느냐"며 "정부는 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쇠고기 협상 논란과 관련한 집회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는 며칠 동안 쇠고기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확산된 데 대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부분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다"고 강변했다.
  
  그는 "사실이 왜곡돼 국론을 분열시켰고 갈등이 조장돼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다"며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러한 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처럼 쇠고기 협상 반대 여론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뒤 담화문 말미에 "이명박 정부는 여러분께 약속한대로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재협상 요구 수용 불가
  
  담화문 발표에 이어 가진 일문일답을 통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재협상은 협상 자체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고 개정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사정의 변경,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길 때 해당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광우병이 생겨서 국민 건강에 위협이 생기면 중단을 하겠다"고 했다. 여론과 정치권의 재협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상황'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과학적 기준에 넘어서는 새로운 발견, 예를 들어 새로운 SRM(특정위험물질)이 새롭게 위해하다고 발견된다거나 우리에 이어 미국이 쇠고기 수출을 위해 대만이나 일본 등과 가까운 장래에 체결될 같은 협상에서 우리의 조건과 다른 내용이 담겨질 때 달라진 경위를 따져보고 적절치 못한 것이 있다면 개정을 요구할 조건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