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비정규직 문제 해결되려나…"

[프레시안이 묻습니다] 박수근 한양대 교수

Ⅰ. 개별사항에 관한 검토
  
  1. 이랜드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
  
  (1) 원인
  
  5명의 대선후보 모두, 이랜드사태의 주요 원인은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전후한 사용자측의 무리한 외주화의 전환 또는 계획을 둘러싸고 발생한 노동분쟁으로 파악하고 있다.
  
  (2) 공권력 투입
  
  이명박, 정동영, 이인제, 문국현 후보는, 노조측의 점거농성을 불법적인 행위로 파악하고 이것은 노동분쟁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하며, 쟁의행위는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공권력의 투입을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는 노조의 점거농성에 정부가 원인을 제공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아니하고, 피해근로자를 탄압하는 공권력투입은 잘못된 방법으로 인식한다.
  
  (3) 해결방안과 정부, 경영계, 노동계의 자세
  
  이명박, 정동영, 이인제, 문국현 후보는, 노사간의 자율교섭과 대화분위기 조성을 통해 양보와 타협을 요구하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정부(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대선후보 비상시국회의'와 '중재단'구성과 '대선 후보 비정규직 토론회'개최를 제안한다.
  
  2. KTX사건과 해결방안
  
  5명의 후보 모두, 사안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관련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동영 후보는, KTX 여승무원 문제는 현재 당사자 간 협상과 해결 노력이 진행 중인 만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에서 해결방안에 있어 다른 후보들과 차이점이 있다.
  
  3. 비정규직에 관한 일반적인 입장
  
  5명의 후보 모두,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원인에 관한 진단으로, 1997년 외환위기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의 진행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그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경영계, 노동계의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을 부분적으로 포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는, 대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규직 전환을 실행, 정부의 역할의 변화, 노동조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조직화가 노동조합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4. 비정규직법의 개정에 관하여
  
  (1) 문제점의 인식
  
  5명의 후보 모두, 현행 비정규직법에 관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과 대처방안에 관해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2) 개정과 방향
  
  우선,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후보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후 확인하고, 조사와 연구를 한 후에 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하여 명확한 답변은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인제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하고, 대기업 비정규직의 전환에 대해서는 근무연한을 3-5년으로 늘려 분야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조치하고, 정규직전환 전의 근무연수와 전환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세제지원을 시행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권영길 후보는 비정규직법 개정의 방향에 관해 1)기간제 사용에서 사유제한, 2)파견철폐, 용역·도급의 엄격한 규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인정 3)간접고용의 규제방안으로 직접고용 업무, 상시업무 도급·용역화의 엄격한 규제 등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Ⅱ. 평가
  
  1. 비정규직의 노동분쟁
  
  대선후보 모두, 최근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표적 노동분쟁인 이랜드와 KTX사건의 발생 원인에 관해, 외주화 등 사용자측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파악한다. 또한, 대부분의 후보들은 위 노동분쟁이 장기화되어 노사의 대립이 너무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현 단계에서 노사당사자가 아닌 정부(노동부)가 개입하게 될 명분과 수단도 적절하지 아니하고,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정 등을 행하여야 한다는 점도 일응 이해가 된다.
  
  2. 비정규직의 현실과 대처방안의 미흡
  
  대선후보 모두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고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노사분쟁과 노사갈등은 해당 근로자 또는 노동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와 경제문제라는 점을 너무 소홀히 인식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부족은 결과적으로 대처방안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나타나게 된다.
  
  3. 비정규직법의 개정에 대한 소극성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노동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사회와 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법이 간단하지 않은 점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기업의 일시적인 필요성에 의한 노동력 이용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상시 업무가 존재할 경우에는 직접고용과 상시고용의 원칙을 지키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모든 후보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만, 기간제의 사유제한과 원청회사의 간접고용의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할 뿐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비정규직법의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에 아주 소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평가
  
  결론적으로, 이런 후보들이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노동관계에 관한 그들의 선거공약사항으로 미루어,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방향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현재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노동단체들은 정치권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