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1일 0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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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과 희망·28] 차별시정제도가 '종이 호랑이' 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에 있어 차별과 고용불안은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양극화의 원인이다. 그리하여 노사정과 노사관계에서 비정규근로자(특히,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 파견근로)의 보호를 위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제도적 규율에 관해, 정부는 차
박수근 한양대 교수
"과연 비정규직 문제 해결되려나…"
[프레시안이 묻습니다] 박수근 한양대 교수
Ⅰ. 개별사항에 관한 검토 1. 이랜드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 (1) 원인 5명의 대선후보 모두, 이랜드사태의 주요 원인은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전후한 사용자측의 무리한 외주화의 전환 또는 계획을 둘러싸고 발생한 노동분쟁으로 파악하고 있다. (2) 공권력
포스코, 이랜드, GM대우, 코스콤까지…
[일과 희망·24] 하청노동자 문제, 현상ㆍ본질을 동시에 보자
최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집단적 노동분쟁은 원청회사에 노동력의 공급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하청업자 소속 근로자(이른바, 하청근로자)들이 원청회사에 대한 격렬한 투쟁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서강대교 부근 철탑에 올라가 "악덕기업의 회장을 구속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