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에서 공화제로…새로운 네팔은 가능한가

[아시아생각] 11월 제헌의회 선거 앞둔 네팔

2005년 2월 1일 네팔 갸넨드라 국왕은 총리를 파면하고 국회를 해산시켜 네팔을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다. 국왕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그 때부터 그의 행보에 대항하는 네팔 민중의 시위가 일어났다. 2006년 4월 21일까지 민중의 거센 저항은 계속되고,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군중도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났다.

마침내 국왕은 2006년 4월 24일, 해산시킨 하원을 다시 복원시키고 대국민연설을 통해, 7개 정당 연합으로 하여금 새로운 총리를 지명하도록 했다. "이제 네팔의 행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앞으로 7개 정당 연합이 정부 운영의 책임을 질 후임 총리를 추천해주길 바란다." 이는 네팔 민중에게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2006년의 이 역사적인 움직임과 정치적 변화 후, 네팔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네팔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움직임(Jana Andolon)은 네팔 민중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많은 희망을 안겨 주었다.

네팔은 가시적인 민주화 과정을 포함한 몇 가지 성과를 이루었는데, 괄목할 만한 것으로는 7개 당과 마오이스트들 사이에 체결된 8개의 합의와 행동강령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7개 당과 마오이스트들 사이의 역사적인 합의와 네팔 정부와 마오이스트들(CPN-Maoist) 사이의 포괄적인 평화적 합의를 담고 있는데, 특히 무기와 군대 행정을 감시하고, 임시 헌법 제정, 마오이스트를 포함하는 임시 과도 정부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업적은 네팔이 밝은 미래로 향하고 있다는 조짐이다. 정당 역시 새로운 네팔을 위한 길을 닦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팔 동부 지역의 불안정과 혼란, 큰 변수로 작용

그러나 지난 6월 중순 제헌 의회 선거가 준비 부족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연기되면서 많은 네팔 민중은 실망과 좌절을 겪기도 했다. 제헌 의회 선거는 지난해 4월 직접 통치를 단념한 뒤 권한이 대폭 축소된 갸넨드라 국왕의 운명을 결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세계의 갈등 해결 역사와 비교하면, 네팔의 갈등 해결의 추이와 속도는 빠른 편이다. 그러나 네팔 동부(Tarai)의 최근 움직임과 분열, 불안정성의 증가는 정부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제헌 의회 선거가 동부 네팔인(Madhesi), 불가촉민(Dalits), 토착민, 여성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집단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치러진다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것이다. 민주주의 건설 이후 네팔 정치에서 제헌 의회 선거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하지만 제헌 의회 선거를 위한 적절한 운영방식과 선거체제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네팔 동부지역의 불안정과 혼란은 앞으로 정부에게 가장 큰 도전으로 자리할 것 같다. 네팔에는 많은 이해 집단들이 있고, 오랫동안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균형을 경험했다. 네팔에는 그간 무시되고 억압받고 소외된 많은 집단들이 있다. 네팔 정부의 목표인 '신 네팔 건설'을 방해하는 주요 문제는 뿌리 깊은 계층간, 성별간, 언어간, 지역간 불균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네팔은 기회를 맞고 있다. 선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모든 집단들의 요구를 더 잘 해결해야 한다는 도전도 한편에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무엇보다도 정당들이 단합해야 한다. 현재 신 네팔 건설의 진전을 방해하려는 구시대적이고 반동적인 요소들이 아직 많다. 따라서 모든 정당들은 그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이 세력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 만약 정당들이 이 세력들의 함정에 빠진다면, 네팔은 전쟁터가 될 것이며,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고, 국가 자체가 분열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당들은 서로 잘 협력하여 신 네팔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사람들의 열망을 잘 실현하고 대중 운동의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정부, 정당,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들은 동부 네팔인(Madhesi), 불가촉민, 토착민, 여성 그리고 또 다른 동요하고 있는 집단의 요구가 다뤄지도록 즉각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히 수세기 동안 배제되고, 소외되고, 착취당해 온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표할 수 있는 선거체계를 만들기 위해 현 선거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들이 앞으로 있을 의회선거에서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다면, 헌법 작성과정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포괄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으며, 대표성을 띨 수도 없다. 이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면 더 극심한 무정부주의와 분쟁이 나타날 것이고 결국 이는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셋째, 대부분의 정당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네팔에 공화제를 수립할 것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어떤 정당도 공화정의 뚜렷한 형태와 운영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공화정을 위해서 투쟁해왔다고 하는 네팔 공산당 마오이스트들도(CPN-Maioist) 마찬가지다. 모든 정당들은 매우 투명한 공화제 국가의 형태와 그들의 발전 패러다임, 그리고 그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최근 네팔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국제 세력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있으며, 이는 네팔의 평화와 민주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서 나는 네팔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네팔 사람들은 외부세력의 과도한 개입이 네팔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팔이 국제사회로부터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의 친절한 마음과 연대이다. 그러므로 국제 세력은 네팔 국민의 열망을 존중하여 다가올 11월 선거를 통해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국제사회가 네팔에게 지금 줄 수 있는 도움은 네팔이 자유롭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네팔 정부를 돕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네팔인들이 그 도움에 대해 감사해 할 것이다.

이런 조치들만으로 새로운 네팔 건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조치들이 성공적인 선거를 치를 건설적인 환경을 만들 것이며, 바로 여기에 네팔의 미래가 달려 있다.

* [아시아 생각]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격주간으로 내는 칼럼입니다.